혁신제품 지정 제도, 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살 수 있는 제품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혁신제품은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한 연구개발의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한 제품이에요. 지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이 제품을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구매는 여러 업체가 가격을 겨루는 경쟁입찰이 원칙이에요. 혁신제품 지정은 이 원칙 앞에 새 기술 제품이 닿을 수 있는 예외의 길을 하나 놓아 준 제도예요.

지정 뒤에는 조달청이 예산으로 제품을 사서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기관이 써 보고 평가해 되돌려 주는 시범구매 사업이 이어져요. 써 본 결과가 좋으면 다음 판로로 넘어가는 디딤돌이 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처음 나온 제품은 납품 실적이 없어서 입찰에서 불리하고, 실적이 없으니 공공기관이 선뜻 사지 못하는 순환이 생겨요. 연구개발에 나랏돈을 쓰고도 결과물이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일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사는 쪽의 부담도 있어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까 걱정하기 쉬워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뺀 구매 손실에는 면책이 주어져요.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우선해서 사도록 하는 구매목표제도 함께 운영돼요. 만드는 쪽에는 판로를, 사는 쪽에는 안심을 주어서 새 제품이 첫 고객을 만나게 하려는 장치예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공공기관이 사는 길은 어떻게 나뉘나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는 길은 크게 세 갈래예요.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조달청이 3인 이상의 업체와 가격을 협상해 단가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 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있고, 지정된 제품에 한해 열리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은 모두 이 수의계약의 길에 속해요. 다만 둘은 무엇을 심사하는지와 누가 지정하는지가 달라서,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들어가는 문이 서로 달라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은 자주 한 묶음으로 읽혀요. 혁신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기술을 보는 지정이고, 우수조달물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두 단계로 심사하는 지정이에요. 시범구매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특례를 받는 식으로 이어지지만 지정 절차는 따로 있어요.

지정을 받았다고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정은 수의계약이라는 길을 열어 주는 일이고, 실제 구매는 기관이 필요와 예산에 맞춰 정해요.

계약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 뒤 일정 기간으로 정해지는데, 자료마다 안내가 달리 적혀 있고 규정도 고쳐지는 중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와 조달청 자료에서 이 이름을 모두 만나므로, 어느 쪽 안내인지 보고 읽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시제품을 만든 중소기업이라면 지정이 첫 공공 판로가 돼요. 지정 신청 요건과 시기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조달청 공고에서 확인해요.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맡은 담당자에게는 입찰 없이 살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돼요. 그 밖의 시민은 관공서에서 처음 보는 새 제품이 이 길로 들어온 것인지 가늠하는 데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