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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입니다. 은행 창구와 계약서 앞에서 꼭 필요해지는 말들을 모았습니다.
사회
실화 뜻, 불을 낸 사람이 지는 책임과 배상 범위
일부러 낸 불은 방화, 실수로 낸 불은 실화예요. 실수라도 불이 이웃집이나 숲으로 번졌다면 배상 책임이 따라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법이 따로 정해 두었어요.
생활
초록누리 검색 방법,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하는 법
세제나 방향제, 접착제를 사기 전에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이 초록누리예요. 제품 이름으로 찾는 길과 번호로 찾는 길이 따로 있어서, 어디에 무엇을 넣는지만 알면 몇 분 안에 확인이 끝나요.
정책
행정예고 뜻, 입법예고와 다른 점과 의견을 내는 법
정부가 정책이나 계획을 바꾸기 전에 이런 내용으로 하려는데 의견이 있는지 먼저 알리는 절차가 행정예고예요. 뉴스에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경제
재정수지 뜻,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무엇이 다를까
재정수지는 정부가 한 해 동안 걷은 돈과 쓴 돈의 차이예요. 뉴스에는 같은 해의 재정수지가 두 가지 숫자로 나오는데, 사회보장성기금을 넣느냐 빼느냐가 갈라요.
정책
생활인구 뜻, 주민등록인구에 머문 사람까지 더하는 이유
생활인구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에 더해 실제로 와서 머무는 사람까지 센 인구예요. 사는 사람이 줄어드는 지역을 주민등록 숫자만으로 보지 않으려고 만들어졌어요.
환경
탄소국경조정제도 뜻, CBAM이 수입품에 비용을 붙이는 방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들여오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물건에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탄소만큼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EU에 파는 기업의 비용으로 곧바로 이어져요.
경제
거치기간 뜻, 대출에서 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면
대출 계약서의 상환방법 칸에서 '3년 거치 27년 분할상환' 같은 글자를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거치기간은 빌린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
사회
산정특례 뜻, 등록하면 병원비 부담이 달라지는 병과 조건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뒤 '산정특례 등록'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진료비 부담이 큰 병에 걸린 사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 주는 제도예요.
생활
공공임대주택 종류 차이,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는 무엇이 다를까
청약 공고나 주거지원 안내에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같은 이름이 줄지어 나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모두 시세보다 싸게 오래 빌려주는 공공임대지만 누구에게, 얼마에, 몇 년인지가 달라요.
경제
보증부 대출 뜻, 보증서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 창구에서 보증서 대출로 진행한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보증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를 보증하는지부터 막혀요. 보증부 대출이 어떤 구조이고 빌리는 사람의 빚은 그대로인지를 풀어요.
경제
GDP갭 뜻, 경기가 과열인지 식었는지 재는 격차
금리 결정 기사에서 GDP갭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을 만나면 성장률과 무엇이 다른지 막혀요. GDP갭이 무엇의 차이이고 부호가 무엇을 알려 주는지를 풀어요.
생활
지방세 환급금 조회, 잘못 낸 지방세를 돌려받는 길
위택스나 지자체 안내문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말을 만나면 무슨 돈인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지가 막혀요. 지방세 환급금이 어떤 돈이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를 풀어요.
경제
물가안정목표제 뜻, 한국은행이 물가 2%를 겨누는 방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내세우는 이유는 대개 물가예요. 그 바탕에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준을 미리 정해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있어요.
경제
기후금융 뜻,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대주는 돈의 구조
공장 설비를 친환경으로 바꾸거나 태양광을 세우는 일에는 처음에 큰돈이 들고, 그 돈을 대는 길이 기후금융이에요. 정부 보조금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이라 갚아야 하는 돈이 섞여 있어요.
경제
최고가격제 뜻, 정부가 가격 위쪽을 막으면 생기는 일
기름값, 분양가, 대출 이자처럼 값이 오르면 곧바로 가계가 흔들리는 물건에는 정부가 올려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기도 해요. 이 한도가 최고가격제이고, 한도를 어디에 거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크게 달라져요.
생활
용적률 건폐율 차이, 같은 땅에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나
건축물대장이나 재건축 소식에서 「건폐율 몇 %, 용적률 몇 %」라는 숫자를 처음 만나면 둘 다 비율이라는 것 말고는 구분이 잘 안 돼요. 하나는 땅에 닿는 면을, 다른 하나는 층층이 쌓은 총량을 재는 숫자예요.
경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차이, 수입을 막는 두 가지 근거
철강이나 가전 기사에 「덤핑 조사」와 「세이프가드」가 나란히 나오면 둘 다 수입을 막는 장치로 읽혀요. 하나는 값이 부당하게 낮은지를, 다른 하나는 수입량이 지나치게 늘었는지를 따져요.
사회
대사증후군 기준, 검진표 다섯 항목 중 세 개가 해당되면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라는 말을 처음 보면 병명이 하나 새로 붙은 것처럼 느껴져요. 혈압과 혈당처럼 이미 아는 숫자 몇 개가 한꺼번에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정책
징벌적 과징금 뜻, 일반 과징금보다 무겁게 매기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기사에서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말을 만나요. 위반을 반복하거나 피해가 클 때 과징금의 상한을 크게 높여서 벌의 성격을 더한 것을 가리켜요.
정책
혁신제품 지정 제도, 공공기관이 입찰 없이 살 수 있는 제품
새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소개 자료나 공공기관 구매 뉴스에서 「혁신제품 지정」이라는 말을 만나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환경
입산통제구역 과태료, 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과 확인법
산불조심기간이 되면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통제」 표지판을 만나요. 산불을 막으려고 허가 없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정해 둔 구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