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 대출 뜻, 보증서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은행 창구에서 보증서 대출로 진행한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보증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를 보증하는지부터 막혀요. 보증부 대출이 어떤 구조이고 빌리는 사람의 빚은 그대로인지를 풀어요.
3줄 요약
-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이 보증서로 갚을 책임의 일부를 받쳐 주고, 금융회사가 그 보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 보증서를 내주는 곳과 돈을 내주는 곳이 달라서, 보증 승인과 대출 실행이 따로 진행돼요.
-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지만, 그 돈은 빌린 사람이 다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아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증부 대출은 담보로 내놓을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고, 그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서 받는 대출이에요. 보증서를 내주는 대표적인 곳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고, 이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곳으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뉘어요.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일과 금융회사가 돈을 실제로 빌려주는 일은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보증이 승인됐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은행의 대출 심사가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빌리는 사람은 대출 이자와 별도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요. 보증료율과 한도는 기관과 상품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어서, 숫자는 신청하는 기관의 안내에서 그때그때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무엇이 받치나 | 거치는 곳 |
|---|---|---|
| 담보대출 | 집이나 건물 같은 담보 재산 | 금융회사 한 곳 |
| 신용대출 | 빌리는 사람 자신의 신용 | 금융회사 한 곳 |
| 보증부 대출 |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 |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고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
| 연대보증이 붙은 대출 | 주변 사람이 함께 지는 채무 | 금융회사 한 곳과 보증인의 서명 |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은행은 돈을 떼일 위험이 크면 빌려주지 않거나 금리를 높게 불러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이 멀쩡해도 이 문턱에서 걸리기 쉬워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재단이 보증하게 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어요.
보증서가 붙으면 갚지 못할 때의 위험을 보증기관이 나눠 지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내주기가 쉬워져요. 금융회사가 재단에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내는 것도 위험이 줄어든 대출을 운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설명돼요.
보증기관도 위험을 혼자 안고 있지 않아요. 법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재보증이 정해져 있어서, 위험이 여러 겹으로 나뉘어 쌓여 있는 구조예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보증서가 전부를 받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몫이 보증비율이고, 나머지는 은행이 떠안아요. 보증비율은 상품과 기관,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아래 그림은 비율이 이렇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 몫이 얼마나 되는지만 보여 줘요.
보증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이 느끼는 위험이 작아지고, 낮을수록 은행은 빌려주는 사람의 사정을 더 꼼꼼히 따지게 돼요. 같은 보증서라도 은행 창구에서 심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서는 보증은 달라졌어요. 금융 공공기관은 2018년 4월부터 신규와 증액 대출, 보증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게 됐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이 내주는 보증부 대출에서는 은행이 책임지는 몫에도 연대보증 의무가 없어졌다고 보도됐어요. 다만 재도전과 재창업 관련 보증처럼 예외가 남은 상품이 있어서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보증서는 빚을 없애 주는 서류가 아니에요.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 주는 대위변제가 일어나지만, 그 금액에 대해 보증기관은 빌린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인 구상권을 가져요. 은행에 갚을 빚이 보증기관에 갚을 빚으로 옮겨 가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담보대출, 신용대출과도 받치는 것이 달라요. 담보대출은 집이나 건물 같은 재산이, 신용대출은 빌리는 사람 자신의 신용이,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갚을 책임을 받쳐요.
기관이 서 주는 보증서와 사람이 서 주는 연대보증도 다른 이야기예요. 연대보증은 주변 사람이 채무를 함께 지는 계약이고, 보증서는 보증기관이 보증료를 받고 발급하는 상품이라서, 대출 서류에 보증인 서명 칸이 있는지는 계약서에서 따로 보아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만나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순서가 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처럼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길과는 거치는 곳이 달라요.
만기가 다가올 때도 내 일이 돼요. 대출 기간과 보증 기간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연장을 하려면 은행과 보증기관 양쪽 안내를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보증비율, 보증료율, 한도는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 글의 설명은 구조로 읽고 현재 조건은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근거로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 보증 승인과 대출 실행은 다른 곳에서 따로 하고, 보증료는 이자와 별도로 나가요.
-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도 그 돈은 빌린 사람이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