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뜻, 탄소를 줄이는 사업에 대주는 돈의 구조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기후금융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에 들어가는 금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 말을 기후금융 공급 확대, 역량 제고, 인프라 확충이라는 세 갈래 과제로 풀어 써요. 법에 한 줄로 못 박힌 정의가 있다기보다 정책 과제의 묶음에 가까워요.

금융 현장에서는 두 가지 말이 함께 쓰여요. 녹색여신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용도로 나가는 대출을 뜻하고, 금융배출량은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상대방의 탄소 배출에 간접적으로 이어진 부분을 뜻해요.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이 감축으로 옮겨 가도록 돕는 수단이에요. 이미 친환경인 사업에만 대출을 내주면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배출이 큰 업종은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업종의 감축 설비에 대는 돈을 따로 떼어 부르는 말이에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탄소를 줄이는 설비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크고 투자금을 되찾는 데 오래 걸려서, 민간 금융기관이 홀로 위험을 떠안기에는 부담이 커요. 그래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과 보증으로 길을 열어 줘요.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면 기업 신용만으로는 빌리기 어려운 금액도 빌릴 길이 열리고, 은행은 갚지 못할 위험의 일부를 보증기관과 나눠요. 세금을 직접 쓰는 재정 사업보다 적은 재정으로 더 많은 돈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을 쓰는 이유로 꼽혀요.

어떤 사업이 정말 녹색인지 가리는 기준이 없으면 이름만 친환경인 대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대출 심사에 적용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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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체가 설비를 바꾸는 데 100억원이 든다고 해 볼게요. 이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전부 대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은행에서 빌려 이자와 함께 갚는 것이 기후금융의 기본 모양이에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나 낮은 이자가 붙으면 업체가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요. 다만 보증 비율과 우대 금리는 상품마다, 시기마다 달라서 가정한 숫자를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되고 상담 때 직접 확인해야 해요.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액과 목표는 해마다 새로 집계되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나와요. 누적 공급액이 목표의 몇 퍼센트까지 왔는지 같은 숫자는 계속 바뀌므로 최신 보도자료에서 보는 것이 맞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기후금융과 정부의 기후 보조금은 같은 것으로 읽히기 쉬워요.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원하고 갚지 않는 돈이지만, 기후금융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대출과 보증이 대부분이라 상환 의무가 있어요.

녹색여신과 전환금융도 구분이 필요해요. 녹색여신은 태양광처럼 이미 녹색으로 분류된 사업에 나가는 대출이고, 전환금융은 지금은 배출이 많지만 감축으로 옮겨 가는 과정에 있는 업종을 돕는 돈이에요.

전환금융은 금융당국이 제도로 다듬는 중이어서, 어떤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의 세부 기준은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중이라는 점도 알려져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공장이나 가게의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 사업자라면 거래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에 녹색여신이나 우대 보증 대상인지 물어보면 돼요. 같은 대출이라도 용도가 녹색분류체계에 맞으면 조건이 달라져요.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 말은 뉴스에서 자주 만나요. 수십조원 공급이라는 소식이 나오면 새로 푼 돈인지 예전에 약속한 돈의 합계인지, 대출인지 보증인지부터 가려 보면 숫자가 훨씬 또렷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