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율 뜻, 소득이 중위값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의 비율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보다 낮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면 50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의 비율로 계산한다고 예를 들어요.

중위소득은 모든 사람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평균은 아주 높은 소득이 하나 끼어도 끌려 올라가지만 가운데 값은 그렇지 않아서, 보통 사람의 형편을 가리키는 눈금으로 더 알맞아요.

이때 쓰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에요. 시장에서 번 소득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같은 공적 이전지출을 뺀 뒤,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이에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빈곤을 재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최소한의 생계비에 못 미치는 상태를 세는 절대적 빈곤이 있고,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생활 수준에서 떨어진 정도를 세는 상대적 빈곤이 있어요.

모두가 굶지 않는 사회에서도 남들이 쓰는 학교, 병원, 통신을 쓰지 못해 밀려나는 사람은 생겨요. 생계비 한 줄로는 이런 처지가 잡히지 않아서, 사회 전체의 소득을 눈금으로 삼는 상대적 빈곤율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가구원 수를 맞추는 균등화도 같은 고민에서 나왔어요. 연소득이 같은 두 가구라도 혼자 사는 집과 네 식구가 사는 집은 생활 수준이 다르니, 통계청은 OECD의 최근 방식인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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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해마다 조사에서 새로 나오므로, 아래에는 가정한 숫자로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50% 기준 빈곤선은 1500만원이에요.

1인 가구의 연 처분가능소득이 1600만원이면 가구원 수가 하나라 그대로 1600만원이니 빈곤선 위에 있어요. 4인 가구의 연 처분가능소득이 2800만원이면 2800을 2로 나눈 1400만원이 되어 빈곤선 아래로 내려가요.

실제 중위소득과 빈곤선,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표되며 조사에 따라 수준이 다르게 나오니, 숫자를 인용하기 전에 발표 기관과 조사 이름을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굶주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로 낮다고 해서 모두가 넉넉하다는 뜻도 아니에요. 이 비율은 소득이 사회의 가운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재지는 않아요.

소득만 재는 한계도 있어요. 국가지표체계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도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한계를 밝혀요. 노인 빈곤율이 높게 나올 때는 집을 가진 노인까지 섞여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해요.

기준을 50%로 잡느냐 60%로 잡느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중위소득의 50%와 60% 기준이 모두 쓰이므로,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돼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연금 개편, 기초연금 인상, 복지 예산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정책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추는지가 논거로 쓰여요. 숫자를 만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인지, 50%인지 60%인지, 몇 년 조사인지를 함께 보면 서로 다른 숫자끼리 부딪치는 일을 피해요.

내 가구가 어디쯤인지 궁금하다면 우리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을 발표된 중위소득과 견주면 대략 어느 쪽에 있는지 알고,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은 이 지표와 따로 정해지므로 자격은 해당 제도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 세대의 형편을 이해하는 데도 이 지표가 길을 열어 줘요. 소득이 낮아 빈곤선 아래에 있지만 집 한 채를 가진 경우가 있고, 소득도 자산도 모두 적은 경우가 있어서, 같은 비율 안에 서로 다른 처지가 섞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