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대응 1년, 동남아 검거 2.5배에 캄보디아 피해신고 95% 감소

01무슨 일인가

지난해 가을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취업했다가 붙잡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어요. 경찰청이 10월 21일 낸 보도자료는 그 뒤 범정부 대응 1년의 성과를 정리했는데,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에서 검거된 범죄자는 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0명)의 약 2.5배였어요.

해외로 달아났다가 송환된 도피사범은 254명에서 655명으로 약 2.6배가 됐어요.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이어진 납치·감금 피해신고는 386건에서 19건으로 95.1% 줄었고, 국내 보이스피싱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반 안팎으로 내려갔다고 발표됐어요.

단속이 늘었다고 범죄가 끝난 건 아니에요. 같은 발표에서 올해 1~9월 마약 적발량은 1339kg이었고, 국내 반입을 노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104% 늘어 역대 최대였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출발점은 지난해 10월이에요.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이 전세기로 강제송환됐고, 닷새 뒤인 10월 23일 대통령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어요.

그 뒤 틀이 차례로 깔렸어요. 11월에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일하는 '코리아전담반'이 만들어졌고, 12월 29일에는 외교부·법무부·금융위·국정원·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어요.

제도도 따라붙었어요. 올해 6월 신종 피싱 의심계좌의 거래를 멈추는 제도가 시행됐고, 8월에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아도 범죄로 번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1월부터 9월까지 273일로 나누면 올해는 하루 3명 넘게(834명) 붙잡힌 셈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하루 1명 남짓(340명)이었어요. 송환은 하루 2.4명꼴이라 매일 한 명 이상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캄보디아 피해신고는 한 해 전의 약 20분의 1로 내려앉았어요. 다만 이 숫자는 신고된 건수를 센 것이어서, 현지에 붙잡힌 사람의 수를 직접 센 값은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은 건수가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반토막 났는데, 피해액을 건수로 나누면 건당 약 5260만원에서 약 4500만원으로 내려간 정도예요. 건수만큼 건당 피해가 줄지는 않았다는 뜻이고, 원인을 해외 단속과 다른 대책으로 나눈 분석은 발표에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대응의 첫 장면은 2025년 10월 18일의 64명 송환이었고, 올해 1월 23일에는 73명이 한꺼번에 돌아와 정부가 밝힌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이 됐어요. 그 사이에 코리아전담반과 TF가 생겼으니 1년 성과는 이 두 장면 사이에 만든 틀이 돌아간 결과예요.

그 뒤 단속 지역이 캄보디아 밖으로 넓어졌어요. 3월 25일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이 송환됐고, 7월 4일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공조해 4조8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이 송환됐어요.

작년보다 나아졌다는 비교만 있을 뿐, 같은 방식으로 한 해 앞선 대응 성적표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숫자는 '얼마나 잘했나'보다 '내년에 무엇을 기준으로 견주나'를 정하는 출발선에 가까워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장 가까운 숫자는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액 약 4500만원이에요. 올해 9월 기준 피해액은 4196억원으로 절반 아래로 내려왔지만, 한 번 당하면 이 정도 금액이 오가요.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가 6월부터 시행 중이어서 송금 직후라면 은행과 112에 바로 알리는 쪽이 돈을 지킬 가능성이 커요.

해외 취업 제안은 여전히 가장 큰 위험 신호예요. 피해신고가 38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0건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