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하후상박'으로 바꾼다는데, 내 부모님 연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지 헷갈리는 집이 많을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으로 정했어요. 지난해(228만원)보다 19만원 오른 수준이고,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4천원 올랐어요.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 위한 문턱값이에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다시 계산해서 정해요.

여기에 더해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초연금 지급액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에요. 지급 대상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고, 그중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더 얹어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예요.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깎는 부부감액 제도도 함께 완화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는 이유는 단순해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었고 주택·토지 같은 자산 가치도 6.0%, 2.6%씩 오르면서, 같은 기준을 유지하면 수급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기준액 자체를 올려 맞춘 거예요.

지급액 구조를 손보려는 이유는 조금 달라요.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똑같은 기준으로 연금을 주다 보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까지 근접해 사실상 '보편 지급'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도 형편이 더 어려운 노인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손질하려는 거예요.

다만 정부는 지급 대상 자체를 좁히는 구조개혁은 이번에 빼기로 했어요.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배분만 조정하는 쪽을 택한 거예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조치는 작아 보여요. 이 개편이 노인 빈곤율에 미치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2024년 기준 35.87%인 노인 빈곤율이 35.57%로 낮아지는 데 그쳐요. 0.3%포인트라는 변화 폭 자체가, 이번 개편이 큰 구조 개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선정기준액 인상 폭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요.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은 지난해 대비 8.3%(19만원÷228만원)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인상 폭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올리는 계획은 사실 새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4년 9월 정부는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에게 먼저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 전체로 넓히겠다는 단계적 인상안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편안은 그때 계획과 결이 달라요. 40만원까지 올리는 대신, 기존 지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만 월 3만원을 더 얹어주는 수준으로 축소됐어요. 2050년 기초연금 수급자가 1,330만명에 이르고 총 재정소요가 125조4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애초 계획대로 밀어붙이기엔 재정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더 많이, 더 빨리' 올리겠다던 2024년 구상은, '적게, 저소득층에만'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텄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우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이 올해 기준이에요.

이미 수급 중인 노인 가구라면, 내년부터는 같은 하위 70% 안에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 인상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소득 하위 30%에 해당한다면 월 3만원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22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단계적 구조 개편 방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