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가 먼저 준다는데, 양육비 선지급제는 어떻게 받을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처음 만나는 말이에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에게서 그 돈을 되받는 제도예요.

양육비를 받아야 할 사람을 양육비 채권자, 줘야 할 사람을 양육비 채무자라고 불러요. 신청서에도 이 두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채권자는 법원 판결문이나 조서 같은 서류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쪽이에요.

지급액은 아이 한 명당 월 20만원 한도이고,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어져요. 이 한도는 「양육비이행법」과 하위법령에 담긴 것이라 법령이 고쳐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양육비는 판결문에 적혀 있어도 줘야 할 사람이 버티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사이에도 아이의 밥값과 학원비와 병원비는 매달 나가니, 받아야 할 쪽이 혼자 그 구멍을 메우게 돼요.

그래서 국가가 먼저 아이 몫을 내주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되받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되받을 때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절차를 밟아요.

이 구조에서 양육비를 줄 책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채무자에게 있어요. 국가는 그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쪽에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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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선지급은 밀린 양육비를 전부 메워주는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판결문에 월 30만원이 적혀 있다면 선지급은 한도인 20만원까지이고, 나머지 10만원은 여전히 채무자에게서 받아야 할 몫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다섯 살에 선지급을 시작해 만 18세까지 한도를 꽉 채워 받는다면 13년이라 모두 3120만원이에요. 이 금액은 가정이고 실제로는 신청한 시기와 지급 개월 수에 따라 달라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선지급금은 신청한 사람이 갚는 대출이 아니에요. 되받는 대상은 양육비를 줘야 할 채무자이고, 아이를 키우는 쪽에는 상환 의무가 따라붙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에 주는 아동양육비 지원과도 다른 제도예요. 아동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이고, 선지급은 받기로 정해진 양육비를 못 받은 사실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요건도 헷갈리기 쉬워요. 시행 초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는데 이 요건을 없애는 쪽으로 개선이 이뤄졌으니, 지금 기준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가 있는데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이 제도를 알아볼 때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를 밟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붙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하고, 요건을 조사한 뒤 통과하면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이 들어와요. 양육비를 정한 서류가 아직 없다면 그 서류를 만드는 일이 먼저인데,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이 그 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