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74만원인 청년도 월세 지원을 받는다는데, 지금까지는 왜 안 됐을까?

01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9월 21일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내놨어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을 넓힌 대목이에요.

지금까지는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154만원(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74만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 대상이에요. 지원 나이도 19~34세에서 18~34세로 넓어지고,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최대 37세까지 나이 상한을 늘려줘요.

지원 기간도 달라져요.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기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하 청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어나요. 여기에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몫으로 공적주택 57만1000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함께 나왔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청년월세 지원은 원래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했어요. 2024년까지 두 차례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2000명을 지원했고, 올해 초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상시사업)으로 전환돼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문제는 소득 기준이었어요. 중위소득 60%는 자취하며 월세를 내는 청년 다수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월세는 오르고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 지원 대상은 좁았던 셈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에서 소득 기준 자체를 100%로 넓히고, 나이와 지원 기간까지 함께 손봤어요. 다만 이 확대안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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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소득 기준이 154만원에서 274만원으로 오른 건 1.8배 정도예요. 그런데 이 기준 완화로 늘어나는 신규 수혜자는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2.6배나 늘어날 걸로 보여요.

소득 기준은 1.8배 넓어졌는데 수혜자는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월급은 있지만 154만원 문턱에 걸려 지원을 못 받던 청년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청년월세 지원은 2022년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어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다음 모집까지 기다려야 했고,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는 일도 있었어요.

올해 초 상시사업으로 바뀌면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게 첫 번째 변화였고, 이번 소득 기준 확대는 그 위에 지원 대상 자체를 넓히는 두 번째 변화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자취하며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지금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볼 만해요. 274만원 기준으로는 웬만한 초봉 수준의 월급을 받아도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도 새로 살펴봐야 해요. 만 18세이거나, 군복무를 마쳐 서른다섯을 넘긴 서른일곱까지도 이제는 신청 대상이에요. 다만 이 확대안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라는 점은 알아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