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예산 소진, 선정 못 받은 청소년은 어떻게 되나

01무슨 일인가

도움이 필요해 신청했는데 예산이 떨어져 뽑히지 못했다면 어디에 물어야 할까요. 정책브리핑은 11월 2일 '제때 특별지원 못 받는 위기청소년?'을 다루며,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신청이 크게 늘어 상반기 예산이 소진됐고 그 바람에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이 있다고 전했어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 지원을 물품이나 서비스로 주는 사업이에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해요.

정부는 지역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한 뒤 필요하면 예산 전용(정해진 항목의 돈을 다른 곳에 돌려 쓰는 것)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전용 규모와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특별지원은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복지가 아니에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소득을 확인받은 뒤,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상자와 지원 금액·기간을 정해요.

예산이 정해진 사업이라 소득과 위기 요건이 맞아도 한도가 차면 선정이 밀려요. 그래서 신청이 한 지역에 몰리면 상반기에 돈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올해 예산은 42억7800만원이고, 지난해 지원받은 청소년은 3,732명이에요. 신청이 왜 늘었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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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올해 예산 42억7800만원을 지난해 지원 인원 3,732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약 115만원이에요. 올해 인원이 아니라 지난해 인원으로 나눈 어림값이라 정확한 평균은 아니에요.

견줄 잣대는 지원 상한이에요. 생활지원은 월 65만원까지 줄 수 있으니, 평균 115만원은 그 한 달 상한의 약 1.8배밖에 안 돼요. 한 명에게 생활지원을 꽉 채워 1년 주면 780만원이 들어요.

모두가 상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지원 연 200만원, 법률지원 연 350만원처럼 쓰임이 갈려요. 그래도 신청이 늘면 같은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눠야 해서 선정에서 밀리는 청소년이 생겨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사업은 2021년에 대상 연령을 9~18세에서 9~24세로 넓혔어요. 대상은 넓어졌지만 선정은 지금도 위원회 심의와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져요.

일부 지자체는 신청 안내에서 사업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미리 밝히고 있어요.

예산이 떨어졌을 때 전용으로 선정되지 못한 청소년을 구제한 앞선 사례는 이번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미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용 계획과 재심의 일정을 물어볼 만해요. 생활지원 월 65만원처럼 금액이 큰 항목일수록 한도에 먼저 닿으니, 필요한 지원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아직 신청 전이라면 9~24세인지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부터 보세요. 지원은 1년 이내이고 한 번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