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을 늘릴지 말지 국민에게 석 달 동안 묻는다는데, 뭘 위한 공론화일까?

01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했어요. 다음 날인 23일부터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시작됐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원전의 역할을 국민과 함께 짚어보겠다는 취지예요.

공론화를 이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로 구성돼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채우고, 원전 찬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해요.

논의는 숙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회,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위원회는 12월까지 결과를 정리해 기후부에 권고안을 전달하고, 기후부는 이를 참고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어요. 여기에 탄소중립을 지켜야 하고 국제 경쟁력도 유지해야 하니, 원전을 얼마나 더 지을지 결정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런데 원전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 함께 따라다니는 시설이에요.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국민의 안전 우려,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택했어요.

다만 이번 공론화의 성격은 찬반을 묻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규 원전을 지을지 말지가 아니라, 전력 수요를 채울 여러 대안 가운데 원전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사실 원전에 대한 여론은 이미 확인된 상태예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고,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어요.

그러니 이번 공론화가 다시 묻는 건 '원전이 필요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지을 것인가'예요. 이미 여론이 기운 질문을 또 던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정부는 규모를 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원전을 둘러싼 공론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 여부만 논의하기로 했는데,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중장기 권고까지 내놓아 월권 논란이 일었어요.

2019년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출범 1년 1개월 만에 사퇴했어요. 산업부가 탈핵 시민단체를 포용하지 못해 중립성이 흔들렸다는 이유였어요. 그보다 앞선 2013~2015년 공론화는 시민·환경단체 의견을 배제했다는 '반쪽 공론화' 비판을 받고 이후 정부에서 전면 백지화됐어요.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어요. 전력 수요 확대를 이미 전제로 깔아둔 채 원전의 역할만 묻는다면, 결론이 정해진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이번 공론화는 시민참여단을 뽑아 숙의토론을 진행하지만, 그와 별도로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 창구도 열어둬요. 참여단으로 뽑히지 않아도 의견을 내는 길이 따로 있는 셈이에요.

결과는 전력 요금이나 전력 공급 안정과도 이어져요. 12월에 나올 권고안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게 앞으로 몇 년간 어디에 발전소를 더 지을지, 전기요금은 어떻게 움직일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