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12차도 동결, 휘발유 1784원이 다섯 번째 그대로

01무슨 일인가

주유소 앞에서 가격판을 볼 때마다 정부가 기름값을 묶어 놓았다는 말이 떠오르는데, 그 묶음이 4주 더 이어져요. 산업통상부가 11월 1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참고자료의 제목은 '12차 최고가격, 11차 수준으로 동결'이에요.

12차 최고가격은 11월 14일 0시부터 4주 동안 적용돼요.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고, 세 유종 모두 11차와 한 자리도 다르지 않아요. 4주가 끝나는 날은 12월 11일이에요.

이 값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의 상한이에요. 주유소 전광판에 찍히는 판매가와는 다른 값이라 영수증 숫자가 이보다 높은 게 정상이에요.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뒤로 8차부터 이번 12차까지 다섯 번 연달아 같은 값이 이어졌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참고자료에서 산업통상부가 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국제유가가 최근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고, 중동에서 오는 원유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 근처 선박 공격 같은 중동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기준점은 현재 상한이 정해진 6월 26일이에요. 11월 12일 기준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그날보다 배럴당 20달러 넘게 높은 90달러대이고, 중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운임지수는 6월 26일보다 몇 배로 뛰었어요.

동결이 효과가 없지 않았다는 근거도 같이 나왔어요. KDI가 11월 12일 내놓은 추정으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최고가격제 덕에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p 낮아졌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휘발유 1784원은 제도가 시작된 3월 13일 1차 상한(1724원)보다 60원 높고, 가장 비쌌던 6차(1934원)보다는 150원 낮아요. 위에서 보면 내려온 값이고 아래에서 보면 올라온 값이라, 지금 자리는 중간쯤이에요.

눈에 띄는 건 유가와 상한의 간격이에요. 상한이 정해진 6월 26일 두바이유는 65달러였는데 11월 12일은 90달러로 25달러, 약 38% 높아요. 10월 평균 111달러에서는 21달러 내려왔지만, 내려온 만큼 상한을 풀어줄 만큼은 아니라고 본 셈이에요.

운임까지 보면 사정이 더 분명해져요. 유조선 운임지수가 1202까지 올라 있어서, 기름값이 진정돼도 들여오는 비용은 쉽게 내려오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10월 16일 11차 때도 정부는 같은 값으로 동결했어요. 그때는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웃돌던 시기라 동결이 올리지 않겠다는 선택이었는데, 12차에서는 유가가 내려온 상태에서도 풀지 않았어요. 같은 동결이라도 이유의 무게가 다르게 놓인 거예요.

언제까지 가느냐는 아직 열려 있어요. 보도된 산업통상부 설명으로는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 통항,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이 종료 조건이에요. 두바이유는 이미 90달러 선까지 왔지만 앞의 두 가지는 풀리지 않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의 첫 정산(3월 13일~6월 30일분)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휘발유를 한 번에 50ℓ 넣으면 공급가 상한 기준 8만9200원, 한 달 100ℓ면 17만8400원이에요. 경유는 100ℓ에 17만7300원이라 휘발유보다 1100원 낮아요. 이 값에 주유소 마진과 판매가 변동이 얹히니, 상한이 그대로여도 영수증은 주유소마다 달라요.

날짜는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최고가격은 12월 11일까지, 유류세 인하는 11월 11일 글에서 다룬 대로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둘은 서로 다른 장치라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