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01무슨 일인가

경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3분의 1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할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최소보장제는 13일에 시행되고,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현장 접수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해요. 문의처는 LH 콜센터 1600-1004, 국토부 044-201-5236, LH 전세피해지원 TF 031-738-4713으로 적혀 있어요.

제도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최소지원금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부족분을 현금으로 줘요. 또 하나는 신탁사기처럼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으로, 매각이 끝나기 전에 3분의 1을 먼저 주고 나중에 회수액을 맞춰요.

02왜 이렇게 됐나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이 계산식과 절차를 정했고, 이번 자료는 그것을 실제 접수로 옮기는 단계예요. 법이 있어도 창구와 서류가 없으면 돈이 나갈 길이 없으니, 온라인 접수는 시행 사흘 전인 10일에 먼저 열렸어요.

피해회복금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요. 경·공매에서 받은 배당액,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이에요. 이 넷을 모두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만 그 모자란 만큼을 채워줘요.

대상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경우예요.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난 피해자도 신청 대상에 들어간다고 알려졌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보증금 1억원을 예로 들어 볼게요. 3분의 1은 약 3333만원이고, 배당으로 100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부족분 약 2333만원이 지원금이에요. 돌려받는 총액은 마지막에 3333만원에서 멈춰요. 나머지 6667만원은 이 제도가 메워주지 않는 몫이에요.

시간으로 재면 결정까지 90일이 걸려요. 13일에 서류를 내면 결정 시한은 2027년 2월 11일이고, 서류 보완으로 30일이 늘면 3월 13일이에요. 온라인 사전 신청을 연 10일에 낸 사람은 2027년 2월 8일이 90일째예요.

상한도 하나 있어요. 보증금이 5억원이면 3분의 1은 약 1억6667만원인데, 5억원을 넘는 임차인은 이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사이트는 9월 25일 글에서 법에 담긴 틀을, 10월 11일 글에서 시행령의 계산식을 다뤘어요. 두 글에서는 지원이 언제부터인지가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자료가 그 답으로 13일과 신청 창구를 내놓았어요.

2023년에 만들어진 특별법은 경매차익 중심이라 낙찰가가 낮으면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최소보장제는 그 바닥에 금액 기준을 처음 놓은 거예요.

시행 뒤 몇 건이 얼마씩 지급됐는지는 아직 나온 자료가 없어요. 보도자료에도 예상 수혜 인원이나 총예산은 적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경매가 어느 단계인지예요. 경·공매가 이미 끝났다면 지금 신청할 수 있고, 아직 진행 중이면 끝난 뒤에 신청해요. LH가 피해주택을 사 주기로 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에 내요.

내 보증금을 3으로 나눈 값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 보면 대략의 크기가 나와요. 보증금 9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기준선이고, 800만원을 받았다면 2200만원쯤이에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를 신청해야 해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세니, 받자마자 날짜를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