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과 개근이 기준인 이유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과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사용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해요. 이 휴일이 주휴일이고, 일하지 않는 날인데도 받는 임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불러요.

소정근로일은 휴일과 휴무일을 뺀, 노사가 일하기로 정해 둔 날이에요. 개근은 그 날들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서, 계약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적혀 있다면 그 닷새를 모두 나와야 해요.

시간 조건도 함께 붙어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안내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주일을 일하고 하루를 쉴 때 그날 일한 몫의 임금이 빠지면 쉬는 날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법은 쉬는 날을 유급으로 정해 두었어요.

개근을 조건으로 건 이유는 그 주의 근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휴일을 보장한다는 구조여서예요.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빠졌다면 그 주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상에서 빠져요.

15시간이라는 선은 아주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와 구분하려고 둔 기준이에요. 이 시간과 적용 범위는 법령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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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고용노동부는 주 40시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일한다면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라고 안내해요. 주 5일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이 얹히는 셈이에요.

시급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놓고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늘수록 주휴수당도 같은 비율로 늘어요. 아래 그림은 계산을 쉽게 보이려고 둔 가정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실제로 일한 시간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때는 계약상 시간이 기준이에요.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 따르면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를 해서 그 주에 15시간을 넘겨도 약정한 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이 되지 않아요.

퇴사하는 주는 늘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다면 8일째에 일할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토요일에 그만두면 생기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생겨요.

연차휴가만 쓰고 일을 하루도 하지 않은 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르는 쪽이 정확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요. 근로계약서에 일하는 요일과 시간이 적혀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를 가릴 수 있어서, 시급이 같아도 계약서가 달라지면 한 달 수령액이 달라져요.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과 따로 주휴수당 칸이 있는지, 시급에 이미 포함해서 계산했다고 적혀 있는지 보면 돼요. 받는 돈이 계산과 다르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