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과 점용료 3%

01무슨 일인가

동네 뒤편 작은 개울가에 누군가 허가도 없이 가게를 차려 영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가 이름과 구간을 지정해 관리하는 작은 하천인데, 그 땅을 쓰는 규칙이 바뀌어요.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89호(11월 4일)는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혀요. 기간은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12일이고, 재입법예고를 한 사유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근거가 되는 법은 법률 제21733호예요. 6월 2일 공포됐고 12월 3일 시행돼요. 시행령안은 그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두 가지, 이행강제금 금액과 점용료 산정 기준을 채워요.

02왜 이렇게 됐나

개정 법률은 불법 인공구조물을 옮기라는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물려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간접 강제 수단이에요.

시행령안은 금액을 정해요.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점용해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명령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이 부과돼요.

점용료는 법이 조례로 정하게 했어요. 소하천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려고 토지를 점용하면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므로, 같은 땅이어도 시·군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1000만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점용료 상한과 견주면 보여요.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1억원인 땅의 연 점용료 상한은 3%인 300만원이고, 이행강제금 1000만원은 그 상한으로 약 3.3년을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상한이 최대치이므로 실제 요율이 이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요.

일정도 짧아요. 법 공포(6월 2일)부터 시행(12월 3일)까지는 184일인데 시행령안의 재입법예고는 공포 155일 뒤에야 나왔어요. 오늘(11월 7일)은 시행 26일 전이고 의견 마감까지는 9일이 남았어요.

재입법예고 기간 12일은 법 시행 26일 전 구간 안에 들어 있어요. 이 일정 안에서 시행령이 확정되고 공포돼야 12월 3일에 맞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사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 법률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새로 정했고 시행 전이라, 이 규정으로 부과된 사례가 아직 없어요.

이 시행령안은 재입법예고라서 앞서 한 번 예고되었다가 다시 나온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어서 다시 예고했는지는 공고문에 없어요.

이번 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정리되어 공개된 곳이 없어요. 의견 접수가 11월 16일까지라 쟁점은 그 뒤에 알려질 거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소하천 둔치나 부지를 허가 없이 영업에 쓰고 있다면 12월 3일 이후 달라지는 폭이 가장 커요. 조치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비우거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허가를 받아 소하천 땅에 시설을 짓거나 고칠 계획이라면 점용료를 시·군 조례에서 확인해야 해요. 토지가격의 3%가 상한이고 그 안에서 지역마다 정해요. 의견은 11월 16일까지 9일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