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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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정책

들러리 입찰 뜻,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고 경쟁하는 척하는 담합

공공 공사나 납품 뉴스에서 「들러리를 세웠다」는 말을 만나면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아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서로 짜고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들러리 입찰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두고 나머지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내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담합이에요.
  • 공정거래법은 이를 입찰담합으로 금지하고, 형법의 입찰방해죄도 함께 적용돼요.
  • 낙찰받지 못한 업체도 담합에 가담한 것이라 제재 대상이 되므로, 형식만 참여한 입찰이어도 책임이 따라요.
사무실 선반에서 남성이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입찰은 발주하는 기관이 여러 업체에게 조건과 가격을 써내게 해서 가장 알맞은 업체를 고르는 방식이에요. 들러리 입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미리 모여 누가 낙찰받을지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 주기로 하는 합의를 말해요.

이름의 들러리는 결혼식에서 주인공 곁을 지키는 사람처럼 자기는 이기려 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역할을 뜻해요.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는 이길 마음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내고 가격을 써내서, 발주처가 보기에는 여러 업체가 겨룬 입찰처럼 보이게 만들어 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입찰담합 사례들에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가 함께 등장해요. 낙찰 예정자 한 곳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가 어떤 가격을 쓸지까지 맞춘다는 점이 이 담합의 모양이에요.

정상 경쟁 입찰과 들러리 입찰은 이렇게 달라요
구분정상 경쟁 입찰들러리 입찰
낙찰자가 정해지는 때개찰하는 순간 가장 알맞은 조건으로입찰 전에 업체들이 미리 정해 둬요
투찰 가격업체가 각자 이기려고 계산해요낙찰 예정자 가격보다 높게 맞춰 줘요
응찰한 업체의 의미저마다 낙찰받으려는 경쟁자예요이길 뜻 없이 자리만 채우는 들러리예요
발주처가 보는 모습여러 업체가 겨룬 입찰이에요겉보기는 같지만 경쟁은 없었어요
적용되는 법해당 없어요공정거래법 입찰담합, 형법 입찰방해죄

02왜 이런 게 생겼나

입찰이 있는 까닭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 발주처가 더 낮은 값에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업체들이 짜고 가격을 맞추면 이 경쟁이 사라져서, 발주처는 경쟁이 있었다면 지불하지 않았을 값을 내게 돼요. 공공 입찰이라면 그 값은 세금이에요.

업체 쪽에서 보면 유혹이 분명해요. 한 번 이기려고 서로 가격을 깎는 것보다, 이 회차는 내가 받고 다음에는 네가 받자고 순번을 정하는 편이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합의가 오래 이어지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높게 굳어져요.

그래서 법이 두 갈래로 막고 있어요.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끼리 입찰에서 낙찰자나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하고, 형법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해요. 두 법은 지키려는 이익과 수사가 시작되는 길이 서로 다른데도 하나의 행위에 함께 성립해요.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이, 경쟁을 없애는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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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세 업체가 어느 공사 입찰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서로 경쟁했다면 가장 낮은 가격이 8억원에서 결정됐을 공사인데, 세 업체가 미리 짜고 A가 낙찰받기로 하면 A는 9억원을 쓰고 B와 C는 9억 3000만원과 9억 5000만원을 써서 A가 낙찰돼요.

이 가정에서 발주처가 더 내는 돈은 1억원이고, 이 1억원이 담합의 이익이에요. 실제 공사의 가격과 업체 수는 이 숫자와 다르지만, 낮은 쪽으로 몰려야 할 가격이 담합으로 위쪽에 묶인다는 구조는 같아요.

제재의 수준은 정해진 하나의 숫자가 아니에요. 과징금을 매기는 비율과 한도는 법과 고시가 개정되면서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어서, 그 시점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낙찰을 받지 못했으니 이익도 없고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낙찰 예정자가 이기도록 가격을 맞춰 준 것 자체가 담합에 가담한 행위라서, 낙찰받은 업체와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돼요.

입찰담합과 입찰방해죄도 구분이 필요해요. 실무에서 입찰방해로 문제 되는 전형적인 행위가 바로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나머지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들러리 입찰이고,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동시에 다뤄져요.

가격을 서로 의논하지 않았다면 들러리가 아니에요. 업체가 각자 계산해서 우연히 비슷한 가격을 쓰거나 이길 가능성이 낮아 보여 응찰하지 않는 것은 담합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합의했다는 점이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업체에서 입찰 업무를 맡고 있다면 바로 내 일이에요. 다른 업체 담당자가 이 건은 이쪽이 받을 테니 가격만 맞춰 달라고 연락해 오는 일이 생기고, 그 요청에 서류를 내 주는 것만으로도 담합에 가담한 것이 돼요.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재가 과징금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해요.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따르고, 반복 담합이면 더 무겁게 다루는 방향으로 지침이 바뀌고 있어서 한 번의 가담이 이후 여러 해의 영업에 영향을 줘요.

입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민이나 납품 업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신고 방법과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그 시점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업체 담당자라면
다른 업체가 낙찰 예정자나 투찰 가격을 의논하자고 하면 응하지 말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서류를 내 주는 것만으로도 가담으로 보여요.
공공 입찰 결과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중이라면
낙찰 업체들이 번갈아 가며 받거나 응찰가가 서로 비슷하게 몰려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절차는 위원회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뉴스에서 담합 제재 소식을 읽는 중이라면
과징금 액수보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보세요. 낙찰자와 가격 중 무엇을 맞췄는지에 따라 담합의 모양이 달라져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과징금 비율과 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공정거래법 제40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입찰담합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준들은 개정되는 중이라 시점마다 달라져요.
들러리 입찰은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맞춘 담합이라, 이기지 못한 업체도 서류를 내 준 것만으로 같은 책임을 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들러리 입찰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담합이에요.
  • 공정거래법의 입찰담합과 형법의 입찰방해죄가 함께 적용돼요.
  • 낙찰받지 못한 들러리 업체도 가담한 것이라 제재 대상이에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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