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 주민대피계획과 과태료 상한 300만원

01무슨 일인가

산림청이 11월 13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을 고쳐 세 가지가 바뀌어요. 산이나 산에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 예방 규정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가 됐어요.

두 번째는 주민대피계획이에요. 산불이나 산사태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세 번째는 나무 정리예요.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줄이려고,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그 주변 입목(서 있는 나무)을 제거할 수 있어요.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보도자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이 고쳐진 데 따른 후속 조치예요. 법이 큰 틀을 정하면 시행령이 그 안의 세부 기준을 채우는데, 대피계획의 기준이나 과태료의 액수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이트가 11월 1일 쓴 글에서 확인한 대로 법 쪽에서는 11월 13일부터 실수로 낸 산불의 최대 징역이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돼요. 시행령은 그 흐름을 이어받아 대피와 시설 보호 같은 실무 규칙까지 손봤어요.

산림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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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이 올라 1.5배가 됐어요. 한 번에 50%를 올린 것이라 소액 과태료 조정 치고는 폭이 커요. 다만 상한은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이지 실제로 매기는 금액이 아니에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2월 15일까지니, 11월 13일부터 세면 새 기준 아래 놓이는 날이 33일이에요. 짧은 기간이라 올해 겨울에 이 상한이 얼마나 쓰였는지는 봄이 오기 전에는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불이 났을 때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3월 영남권 산불이 보여줘요. 이 사이트가 11월 1일 글에서 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로 사망자는 27명, 피해액은 1조818억원이었어요.

그때처럼 큰불이 번졌을 때 사람을 어떻게 옮기느냐는 계획이 있느냐에 달렸어요. 주민대피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도록 한 이번 규정이 그 자리를 채워요. 처벌과 과태료를 올리면 산불이 줄었는지는 견줄 앞선 사례가 아직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산 가까이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울 일이 있다면 불을 피우는 규정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불을 붙이기 전에 시·군의 산불 담당 부서에 먼저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산 가까이 사는 사람은 내가 사는 시·군·구가 대피계획을 세우는 곳이 된다는 점이 달라져요. 계획의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는데, 그 기준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