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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금구분지급제 2027년 1월 시행, 건설·조선 하청 월급은 어떻게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이 들어왔는데 일한 사람의 월급이 밀리는 일을 막으려고,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조선 현장에서는 도급금액 가운데 임금 몫을 따로 떼어 지급해야 해요.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어요.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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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 도급인은 도급금액 중 임금비용을 매월 구분해 지급해요.
  • 30일을 넘는 건설·조선 도급사업이 대상이고, 조선업은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시작해 240억원, 12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져요.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고, 입법예고안에는 5일 이내 지급과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담겼어요.
체크리스트가 적힌 클립보드와 펜의 모습

01무슨 일인가

하청 노동자의 월급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준 도급금액 안에 섞여 있어요. 하청업체가 그 돈을 다른 곳에 먼저 쓰면 일한 사람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요.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44조의4(임금비용 구분 지급 등)는 이 고리를 끊으려는 조항이에요.

구조는 이래요. 도급인(일을 맡기는 쪽)이 도급금액을 줄 때 수급인(일을 맡아 하는 쪽)이 자기 근로자에게 줄 임금 몫을 매월 따로 구분해 지급해요. 수급인은 그 돈을 임금 말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한 뒤 안 줬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알려요.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낸 시행 기준에서 대상을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건설·조선업의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으로 잡았어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아요. 건설업은 적용 범위를 발주자직접지급제와 맞추고, 조선업은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도급계약부터라서 그 전에 맺은 계약은 해당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서류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임금체불은 하청 구조에서 특히 풀기 어려웠어요. 돈이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여러 단계를 내려가는데 한 단계에서라도 멈추면 맨 아래 노동자가 못 받아요. 이 제도를 건설·조선에 먼저 들이는 것도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에요.

기존에도 장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건설근로자법의 구분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근로기준법 제44조와 제44조의2의 임금 연대책임이 이미 운영돼 왔어요.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써도 임금구분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서 기존 장치와 겹치지 않게 맞췄어요.

법률은 공포를 마쳤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요.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고, 최종 공포 여부는 아직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체불을 벌주는 쪽에서, 체불이 생기지 않게 돈의 길을 나누는 쪽으로 한 걸음 옮겨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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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조선업 기준액이 3년에 걸쳐 내려가는 모양이 제도의 크기를 보여줘요. 2027년 500억원, 2028년 240억원, 2029년 120억원이라서 마지막 해의 기준은 첫해의 약 4분의 1이에요. 500억원을 120억원으로 나누면 약 4.2배예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법무법인 세종 기고가 정리한 입법예고안에는 30일 이하 도급사업과 재해·사고 긴급복구공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적용 제외로 들어 있어요. 건설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들어오지만 민간은 일정 규모 이상만 포함돼요.

이 제도가 실제로 몇 명의 임금을 지킬지는 발표에 숫자가 없어요. 대상 현장 수나 노동자 수가 나오지 않아서, 크기를 가늠할 잣대는 기준 금액과 기간뿐이에요.

조선업 적용 기준 500억원은 3년 뒤 얼마로 내려가나
2027년500억원
2028년240억원
2029년120억원
2027년 기준 ÷ 2029년 기준약 4.2배
2029년 기준은 2027년의약 4분의 1
건설업은 금액이 아니라 발주자직접지급제와 같은 범위로 정해져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10월 8일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징역 5년으로 올랐어요(요모조모 10월 6일 글). 체불이 벌어진 뒤의 처벌을 무겁게 했다면, 이번 제도는 체불이 벌어지기 전에 돈의 길을 나누는 쪽이에요.

구분 지급은 건설 현장에서 이미 쓰이던 방식을 넓힌 성격이 커요. 건설근로자법상 구분 지급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앞서 있었고, 이번에 조선업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까지 들어와요. 앞선 제도의 효과를 숫자로 견준 자료는 발표에 없어서, 효과는 시행 뒤에야 가늠할 수 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건설이나 조선 하청 현장에서 일한다면 달라지는 날짜는 2027년 1월 1일이에요. 입법예고안은 도급인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임금비용을 수급인의 전용계좌로 보내고, 수급인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자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어요. 임금 자료를 15일에 냈다면 늦어도 20일까지 하청 전용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식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늘어나요.

일을 맡아 하는 하청업체라면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도급인에게 내야 하고, 받은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말고 다른 데 쓰면 입법예고안 기준 10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료를 안 내면 500만원 이하예요.

일을 맡기는 원청이나 발주처는 매월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도급인이 전자적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봐요. 건설·조선이 아니거나 30일 이하 도급이라면 이번 의무는 해당하지 않아요.

건설·조선 하청 노동자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도급계약의 현장에서, 임금 몫이 하청 전용계좌로 따로 들어오고 하청업체가 5일 이내에 내 계좌로 보내는 구조예요(입법예고안 기준).
하청업체(수급인)를 운영한다면
임금대장과 근로자 명부를 내야 하고, 받은 임금비용을 다른 데 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어요(입법예고안 기준).
원청이나 발주처(도급인)라면
임금비용을 매월 구분해 지급하고 전월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요. 도급인의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입법예고안 기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본(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안의 5일 기한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이 그대로인지 보면 내 계약에 적용될 기준이 확정돼요.
2027년 1월 1일 이후 맺는 건설·조선 도급계약부터 임금 몫이 하청 전용계좌로 따로 가고, 하청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보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도급금액 중 임금 몫은 매월 따로 구분해 지급하고, 하청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요.
  • 대상은 30일을 넘는 건설·조선 도급사업이고, 조선업은 500억원, 240억원, 120억원으로 기준이 내려가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맺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5일 이내 지급과 과태료는 입법예고안 기준이라 공포본에서 확인해야 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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