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보험금을 속여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내용을 보태는 일은 흔한 유혹이에요. 법은 이 행위를 보험사기로 따로 정해 두고 있고,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사람도 처벌해요.
3줄 요약
-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 유인, 권유,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어요.
-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속여서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제보는 금융감독원 1332로 받아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해요. 사고를 꾸미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고의 내용을 부풀려 말하는 것도 이 문장 안에 들어가요.
처음 만나는 자리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창구나 앱이에요. 사고 경위서를 쓰고, 수리 견적서나 진료비 영수증을 내고, 휴대품이나 차량 피해를 신고하는 칸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이어야 해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유형에는 자동차 수리비나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정비업체와 짜고 하는 청구가 있어요. 최근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불법 브로커가 끌어들여 병원과 함께 보험금을 받게 하는 수법도 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 상황 | 보험사기에 해당하나 | 이유 |
|---|---|---|
| 실제 사고의 피해를 사실대로 청구 | 해당하지 않아요 | 속인 내용이 없어요 |
| 실제 사고의 수리비나 피해액을 부풀려 청구 | 해당할 수 있어요 | 사고의 내용을 속인 청구예요 |
|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꾸며 청구 | 해당해요 | 사고의 발생을 속인 청구예요 |
| 병원이나 정비업체가 짜고 거짓 서류를 만들어 줌 | 해당해요 | 공모해서 내용을 속였어요 |
| 환자나 차주를 끌어들이는 브로커, 광고하는 사람 | 처벌 대상이에요 | 2024년 개정으로 알선·유인·권유·광고가 금지됐어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보험은 많은 사람이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주는 구조라서, 거짓 청구로 나간 돈은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로 메워져요. 속인 사람은 한 명이어도 그 부담은 같은 보험에 든 사람들에게 나뉘어 돌아가요.
기존에는 일반 사기죄로 다뤘는데, 보험사기는 조직적이거나 반복되는 일이 많고 일반 사기의 틀로는 알선하는 사람까지 막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24년 개정에서 알선, 유인, 권유, 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갔어요.
개정으로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조사할 때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권한도 생겼어요. 금융감독원은 개정 뒤 알선 혐의자 약 400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사고 때문에 실제로 든 수리비가 100만원인데 150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고는 실제였고 100만원은 정당한 청구인데도, 50만원을 보탠 내용이 거짓이면 그 청구는 보험사기의 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숫자의 크기보다 따지는 것은 속였다는 사실이에요. 금액이 작아도 의도적으로 사고의 내용을 꾸몄다면 문제가 되고, 반대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틀리게 적은 것과는 구분돼요.
형량과 벌금 수준은 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져 왔고 자료마다 적힌 숫자도 달라서,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보험금을 받아야 사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의 문장은 속여서 청구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요. 청구했다가 보험회사가 눈치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요.
보험사기와 정당한 청구도 구분이 필요해요. 사고가 실제로 났고 보험약관에 들어가는 손해를 사실대로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약관 해석이 달라 지급을 거절하는 일도 사기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직접 청구하지 않고 소개만 했다고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2024년 개정으로 병원이나 정비업체에서 환자와 차주를 끌어들이는 브로커처럼 알선, 유인, 권유, 광고를 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됐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교통사고 뒤 수리 견적을 받을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여행지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신고할 때 내 일이 돼요. 이 자리에서 누가 이 정도는 다들 한다며 부풀려 적어 주겠다고 하면 그 제안은 알선이나 권유에 해당해요.
가입자가 환자로서 브로커가 소개한 병원에 가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는 일도 위험해요. 병원이 공모한 구조여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가담한 것으로 다뤄지고,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은 따로 판단받아야 해요.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거나 주변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되었다면 금융감독원 1332나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알리세요. 제보의 방법과 포상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현재 안내로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보험사기는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예요.
- 2024년 개정으로 알선, 유인, 권유, 광고도 금지됐고, 제보는 금융감독원 1332로 해요.
- 형량은 개정되므로 법제처 현행 법령으로 확인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