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아 사교육비 조사와 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01무슨 일인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는지는 학부모에게 가까운 문제예요. 교육부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고, 개정 유아교육법 두 건의 후속 조치예요.

하나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예요. 조사 대상은 사교육 지출 비용, 참여율, 사교육을 받는 목적이고, 방법은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 조사로 정했어요.

다른 하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회예요. 지금까지는 당선인만 조회할 수 있었는데 후보자 단계에서도 가능해지고,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에 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기관은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유아 사교육비는 지금까지 시험조사만 있었어요. 2024년 시험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서 교육부도 해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교육부는 4월 1일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2026년부터 본조사를 처음 실시하고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그 지정이 이뤄져 첫 본조사가 진행 중이에요. 사교육비 조사에 관한 개정법이 5월 19일 공포되어 11월 20일 시행되니, 시행령이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채우고 2027년부터는 개정 법령에 따라 조사를 하게 돼요.

운영위원 쪽은 불편에서 출발했어요. 당선된 뒤에야 결격사유가 드러나면 다시 뽑아야 하는데, 법이 6월 2일 개정되어 12월 3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후보 단계 확인이 시행령으로 가능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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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조사하려는 대상이 얼마나 큰지는 2024년 시험조사로 짐작해요.

7~9월 3개월 동안 쓴 돈은 총 8,154억원이고 1인당 월평균은 33.2만원이었어요. 8,154억원을 석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718억원이에요. 반일제 영어학원은 월평균 154.5만원이어서 평균의 약 4.7배였어요.

다만 시험조사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서, 이 숫자들이 본조사에서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유아 사교육을 다루는 법령은 올해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3월 12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4월 1일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냈고, 9월 22일 학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 시행령에는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어기면 과태료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물리는 기준이 들어 있어요. 4월 발표에서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50%까지, 신고포상금 상한은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동안은 학원을 규제하는 쪽이 먼저였고, 이번 시행령은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와 학부모 참여 기구를 다듬는 쪽이에요. 본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유치원 운영위원 후보로 나설 학부모라면 12월 3일부터 후보 단계에서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받아요. 조회를 위해 당사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당선된 뒤에 문제가 드러나 다시 뽑는 일이 줄어요.

3세 자녀를 둔 가정은 같은 연령 참여율이 50.3%라는 숫자가 자기 집 선택과 비교해 보는 잣대가 돼요. 본조사에서 대상이 되면 현지·서면·전화·온라인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묻게 돼요.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2027년부터 법에 따른 조사가 이어져, 유아 사교육 통계를 이어서 비교할 수 있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