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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정책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뜻, 근로시간 규제를 빼 주는 사무직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직·연구직 사무직에게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국에서 가져온 이름이고, 우리 법에는 이 이름의 제도가 따로 없어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화이트칼라(사무직)와 이그젬션(면제)을 합친 말로, 미국에서는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 사무직에게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예요.
  •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정책 논의에서 쓰는 말이고, 고소득 관리자나 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자는 뜻으로 오가요.
  • 지금도 근로기준법 제63조가 일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그젬션 논의는 이 목록에 사무직과 연구직을 넣을지의 이야기예요.
복도를 걸어가는 남성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영어 exemption, 곧 면제에서 온 말이에요.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무직에게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 예외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급여를 받는 방식이어야 하고, 급여가 법이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고, 하는 일이 관리나 행정, 전문 업무에 해당해야 해요. 직함이 부장이라거나 팀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맡은 업무로 따지며, 기준 금액은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때그때 노동부의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정책 논의에서 쓰는 말이에요. 고소득 관리자나 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이름이 붙고, 아직 그런 이름의 제도가 법에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일반 근로자, 현행 예외, 이그젬션 논의는 어떻게 다른가
구분근로시간 규정적용되는 사람
일반 근로자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상한이 그대로 적용돼요대부분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예외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농림·축산·수산 종사자,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 업무 종사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논의 중)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자는 방향이에요일정 요건의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아직 법이 아님)
미국 연방 면제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급여 방식·급여 수준·업무 성격 요건을 갖춘 관리·전문 사무직

02왜 이런 게 생겼나

근로시간 규정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 공장식 일터를 떠올리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연구나 기획처럼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느냐보다 결과가 중요한 일이 있고, 이런 일에는 시간으로 임금과 한도를 재는 방식이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이그젬션의 바탕이에요.

우리 논의에서는 입장이 갈려요. 경영계는 몰입이 필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시간 상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쟁에서 밀린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장시간 노동 규제 전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사의 힘이 기울어진 일터에서 노동자가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느냐도 문제로 제기해요.

사실 우리 법에도 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이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는데, 날씨나 가축처럼 일하는 시간이 사람 손에 달리지 않거나 대기가 많은 일에는 시간 규정을 그대로 대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혀요.

시간으로 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일을 재느냐가 이 논의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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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지금 우리 법에서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이고,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 더할 수 있어서 상한은 주 52시간이에요.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10.4시간인데, 이 기준은 법이 바뀌면 달라져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면 이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으로 환산할 숫자가 남지 않아요. 대신 어느 소득부터 대상으로 볼지가 쟁점이 되는데, 금액 기준은 제도를 만들 때 정해질 일이라 지금 단정할 숫자가 없어요.

현행 근로시간 한도: 이그젬션은 이 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기본 근로시간(주)40시간시간
연장근로 상한(주)12시간시간
합계 상한(주)52시간시간
5일로 나눈 하루 평균10.4시간
기준은 현행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같은 이름이라도 미국과 우리 논의가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미국의 면제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고, 우리 논의에서 말하는 이그젬션은 근로시간 상한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외국 사례를 인용한 기사를 읽을 때는 어느 쪽 이야기인지 먼저 갈라 보는 편이 정확해요.

포괄임금제와도 다른 이야기예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을 미리 월급에 합쳐 정액으로 주는 계약 방식이고,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이그젬션과 제63조는 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예외가 되면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생각도 오해예요. 제63조의 조문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임금이나 해고처럼 다른 규정까지 한꺼번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고소득 연구개발직이나 관리직이라면 지금은 논의 단계라서 현행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예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근거가 제63조의 어느 호인지 확인해 볼 만해요.

경비나 시설 감시처럼 감시가 주된 일이라면 제63조 제3호가 가까워요. 이 호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승인 없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계약은 근거가 약해져요.

내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업무 내용과 실제 근무 시간, 근로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판단이 쉬워져요.

연구개발직이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지금은 현행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예요. 근로계약서에 적용 제외 문구가 있으면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경비나 시설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기준이에요. 승인 여부를 회사에 물어보세요.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법으로 도입된 뒤 대상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앞으로의 변수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조항과 '적용 제외' 문구
제63조의 어느 호를 근거로 하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받았는지가 계약서와 회사 설명에서 확인돼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아직 법이 아니고, 지금 적용되는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목록이 전부예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법령 용어가 아니라 정책 논의에서 쓰는 말이에요.
  • 미국의 면제는 초과근로수당 이야기이고, 우리 논의는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쪽이에요.
  • 지금 적용되는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목록이 전부이고, 내가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승인 여부로 확인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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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의 앞뒤

  1. 밑바탕감시·단속적 근로 뜻, 경비원에게 연장수당이 없다는 말의 범위
  2. 밑바탕주 52시간이라는데, 연장근로 12시간은 어떻게 세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3. 밑바탕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 수당 중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것
  4. 밑바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뜻, 근로시간 규제를 빼 주는 사무직 예외지금 읽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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