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이라는데, 연장근로 12시간은 어떻게 세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주 52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제53조가 허용하는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더한 숫자예요. 근로계약서에 어떤 시간을 적었든 법이 그은 선은 하루 8시간과 1주 40시간이고, 이를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가 돼요.

연장근로는 사장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일이에요.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 한도를 넘기면 사업주가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연장근로를 했다면 일한 시간만큼 돈도 따로 받아요. 하루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고,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칸이 있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일이 몰리는 때 사람을 더 뽑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더 시키는 쪽이 사업주에게는 값싸게 먹혀서, 한도를 두지 않으면 쉬는 시간이 가장 먼저 줄어요. 근로시간 한도는 몸이 버틸 수 있는 선과 가정과 휴식의 자리를 법으로 못박은 것이에요.

지금의 모습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개정을 거쳐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한 주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시간으로 끊어지지는 않아요. 날씨와 계절에 따라 일이 정해지는 농사나, 일터에 오래 머물러도 실제로 몸을 쓰는 시간은 적은 경비 같은 일에는 시간 규정을 그대로 대기 어려워서, 법은 제63조로 예외를 따로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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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어느 한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일했다면 합계가 45시간이라 5시간이 연장근로가 돼요. 12시간 한도는 하루가 아니라 1주 단위로 세고,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도 한도를 넘었는지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한 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채웠다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없는 한 그 주에는 더 시킬 수 없어요. 합의서를 몇 번 받아도 이 한도는 늘어나지 않아요.

제63조에 해당하는 일터는 이 숫자를 따질 자리가 없어요.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1주 40시간이나 12시간이 법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 일터에서 일의 양은 근로계약에 정한 시간으로 정해져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주 52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 일해도 되는 제도로 읽는 오해가 가장 흔해요. 기본은 40시간이고 12시간은 합의가 있을 때만 더할 수 있는 한도라서, 52시간이 기본이 되는 일터는 없어요.

제63조의 제외는 회사가 아니라 일의 종류로 정해져요. 같은 회사라도 사무직은 해당하지 않고, 경비 같은 감시·단속적 일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당돼요. 고소득 관리자나 연구개발자에게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이 목록에 있는 제도가 아니라 따로 도입을 논의해 온 제도예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더 주기로 적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이에요. 시간 한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라면 월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 칸이 있는지,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를 먼저 보게 돼요. 한 주 동안 일한 시간을 합해 40시간을 얼마나 넘었는지 세어보면 12시간 한도까지 몇 시간이 남았는지 바로 나와요.

농사나 어업, 경비·감시 일을 하고 있다면 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감시·단속적 일이라면 사용자가 승인을 받았는지를 사업주에게 묻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인해요.

사업주라면 한도를 넘길 일이 생겼을 때 재난이나 사고 수습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만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하는 것이 허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