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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탕경제

토큰증권 뜻, 증권을 분산원장에 올려 발행하는 STO

토큰증권은 주식·채권·수익증권처럼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분산원장 기술로 디지털 토큰에 담아 발행하고 거래하는 증권이에요. 이름에 토큰이 붙어도 증권이라서 코인과는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요.

뉴스를 읽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기초 해설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분산원장에 토큰으로 기록한 것이고, 이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파는 일을 STO(Security Token Offering)라고 불러요.
  • 토큰증권도 발행 형태만 다를 뿐 자본시장법의 증권이라서 공시와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증권 규제를 그대로 받아요.
  • 법이 고쳐졌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행 시기와 세부 제도는 금융당국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작업장에서 도구 옆에서 메모하는 남성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토큰증권은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분산원장에 토큰 형태로 기록한 증권이에요. 분산원장은 거래 기록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나눠 갖는 장부이고, 토큰증권에서는 이 장부가 누가 얼마의 권리를 가졌는지 적는 증권 장부 구실을 해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줄임말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공모하는 일을 가리켜요. 토큰화는 그보다 넓은 말이어서 금융자산의 권리를 토큰으로 바꿔 전자 장부에 기록하는 일 전반을 뜻하고, 그 가운데 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토큰증권이라고 불러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는 갈라서 봐야 해요. 어떤 토큰이 증권이냐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권리의 내용으로 판단하고, 증권으로 판단되면 발행 방식이 토큰이어도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 안에 들어와요.

기존 증권, 토큰증권, 가상자산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권리를 기록하는 곳적용되는 규칙
실물·전자증권증권 발행 장부나 전자등록 계좌부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
토큰증권분산원장(개정법에서 전자등록 장부로 쓰도록 허용)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증권 규제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블록체인 같은 분산원장증권 규제와 별도의 체계

02왜 이런 게 생겼나

미술품이나 건물처럼 값이 큰 자산을 잘게 쪼개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조각투자가 늘면서, 이런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불거졌어요.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증권성 판단 원칙을 토큰증권에도 같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증권으로 판단되면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어요.

장부가 문제였어요. 우리 법에서는 증권의 권리를 어디에 기록하느냐가 정해져 있었는데, 분산원장을 증권 장부로 인정하려면 법을 고쳐야 했어요. 그래서 분산원장을 전자등록 장부로 쓸 수 있게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과, 유통 방식을 정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었어요.

개정안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들어 있어요. 분산원장으로 증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을 고려해 투자자별 장외거래 한도를 정하도록 했어요.

토큰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증권이면 증권의 규칙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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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규모와 구조로 보면 어떤가

쪼개는 크기를 가정으로 떠올려 보면 구조가 보여요. 예를 들어 가치 100억원인 건물의 수익권을 1만 개로 나누면 한 개가 100만원이고, 이 한 개를 토큰증권으로 만들면 100만원 단위로 사고팔게 돼요.

토큰으로 바뀐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나 임대 수익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은 권리를 기록하고 나누고 옮기는 방식이고, 건물이 비면 수익이 줄고 값이 내리면 토큰증권 값도 내리는 구조는 그대로예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는 토큰화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규모와 유동성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어요. 더 커지려면 법적 확실성과 규제 명확성, 플랫폼끼리 이어지는 상호운영성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에요. 위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토큰증권을 코인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증권이면 공시, 인가·등록,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증권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별도의 체계에서 다뤄져요. 이름이 토큰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느슨해지지는 않아요.

증권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원금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규제는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한 거래를 막는 장치이지 손실을 막아 주는 장치가 아니라서, 토큰증권도 기초 자산의 값이 내리면 손실이 나요.

법이 통과된 것과 지금 살 수 있는 것도 같지 않아요. 개정안은 공포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고, 시행 직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꾸려 세부 제도를 설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조각투자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토큰증권이 가장 가까워요. 투자 설명서에서 이 상품이 어떤 증권인지, 발행하고 중개하는 회사가 금융당국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가상자산에 투자해 왔다면 내가 가진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규칙을 갈라요. 증권으로 판단되는 순간 공시와 거래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 소개 문구보다 권리의 실제 내용을 따져 보는 편이 정확해요.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돈을 굴린다면 당장 바뀌는 것은 없어요. 다만 펀드나 연금 상품이 토큰증권을 담는 날이 오면 상품 설명서에서 이 말을 만날 수 있으니, 뜻을 알아 두면 낯설지 않아요.

조각투자 상품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투자 설명서에서 증권의 종류와 발행·중개 회사의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토큰의 이름보다 권리의 실제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적용되는 규칙을 갈라요.
예금·적금 위주로 돈을 굴린다면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상품 설명서에서 이 말을 만났을 때 뜻을 아는 정도면 충분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투자 설명서의 증권 종류와 발행·중개 회사의 금융당국 등록 여부
수익증권인지 투자계약증권인지, 회사가 등록되어 있는지가 설명서 앞부분과 금융당국 안내에서 확인돼요.
토큰증권은 기록 방식만 토큰이고 성격은 증권이라서, 증권의 규칙과 증권의 위험을 그대로 따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토큰증권은 증권의 권리를 분산원장에 토큰으로 기록한 증권이고, 발행해 파는 일이 STO예요.
  • 토큰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증권이면 공시와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증권 규제를 그대로 받아요.
  • 법이 고쳐진 것과 지금 살 수 있는 것은 달라서, 시행 시기와 세부 제도는 금융당국 공고로 확인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틀린 곳이나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읽다가 숫자·날짜가 이상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맞으면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틀린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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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글 https://yomojomo.kr/article/security-token-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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