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표준거래계약서 7종 개정, 납품대금 지급일은 인도일부터

01무슨 일인가

공정위가 11월 13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정책뉴스를 보면,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이 개정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세는 첫날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분명히 적은 거예요.

고친 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의 직매입과 위수탁, 백화점·대형마트의 직매입과 특약매입, 면세점 직매입, 편의점 직매입, TV홈쇼핑이에요. 표준계약서는 법이 아니라 업계가 계약서를 쓸 때 기준으로 삼으라고 공정위가 내놓는 모범 양식이라서, 이 양식을 가져다 쓰는 업체의 계약 문구가 바뀌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광고비 같은 추가 비용이에요. 계약서에 없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물리기 전에 미리 알리는 조항이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4종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들어가요.

02왜 이렇게 됐나

대규모유통업법(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 거래를 공정하게 하려는 법)은 납품대금을 '상품수령일'부터 세어 정해진 기한 안에 주라고 해요. 공정위가 이번에 상품수령일은 인도일이라고 '명확히' 적었다는 것은, 검수가 끝난 날로 읽힐 여지가 계약 문구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에요.

방법도 단순해요. 표준계약서에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조항 뒤로 옮겨서, 검수는 대금을 줄 의무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이 조문 순서에서부터 드러나게 했어요.

추가 비용 사전 통지는 계약서에 없던 광고비 등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개정 양식의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며, 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를 반영해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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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7종이라는 숫자는 한 번에 고친 양식의 수예요. 추가 비용 사전 통지 조항은 지금까지 4종에만 있었으니, 같은 조항을 갖춘 양식이 직매입 계열로 넓어진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크기를 말해줘요. 몇 종이 새로 이 조항을 갖게 되는지는 정책뉴스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급일이 인도일로 못 박히면 어떤 차이가 나는지는 예를 들어 재면 보여요. 인도 뒤 검수에 10일이 걸리는 납품이라면, 검수 완료일부터 세던 계산과 인도일부터 세는 계산은 기한의 끝이 10일 차이가 나요. 10일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고, 법정 지급 기한 일수와 개정 양식의 시행 시기는 정책뉴스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급 기한을 둘러싼 다툼은 처음이 아니에요. 2021년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라는 지급 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고, 2025년 12월 보도에는 공정위 실태 점검에서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이 법정 상한을 꽉 채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 있어요. 같은 보도에서 직매입 납품업체가 대금을 받는 평균 기간은 27.8일이었어요.

기한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이어졌어요.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공포와 시행 여부는 법령 원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번 표준계약서는 기한의 길이가 아니라 기한을 세는 첫날을 바로잡는 쪽이라 결이 다른 손질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직매입으로 납품하는 소규모 업체라면 새 양식의 검수 조항 위치부터 보세요. 대금 기한은 인도일부터 흐르는 것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인도 뒤 검수에 10일이 걸린다면 그 10일이 기한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해요. 광고비 같은 추가 비용은 사전 통지 조항에 따라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표준계약서는 권고 양식이라 거래 상대가 이 양식을 그대로 쓰는지가 관건이에요. 개정 양식의 시행 시기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으니, 새로 계약을 쓰거나 갱신할 때 이 양식을 쓰자고 요청해 보는 것이 순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