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돈을 정말 돌려받을 수 있을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사기범의 계좌에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절차예요. 돈을 이미 보냈어도 그 돈이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동안 재빨리 움직이면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절차의 첫 단계가 지급정지예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이나 경찰청,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면, 돈을 받은 사기범의 계좌 전체를 묶어서 더 이상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요.

지급정지만으로 돈이 곧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시작한다고 공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확정돼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돌려받으려면 사기범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는데, 사기범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피해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 없이도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따로 만들었어요. 사기범을 굳이 재판에 세우지 않아도,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를 행정 절차로 없애고 그 돈을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만 이 절차는 어디까지나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사기범이 지급정지가 걸리기 전에 이미 돈을 다 인출했다면, 법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되찾을 돈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서 피해 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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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후 3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된 피해구제 신청서를 은행에 따로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져요.

지급정지가 된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면,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 동안 사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그 계좌에 남은 돈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요.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그날로부터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확정하고, 금융회사가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요. 그래서 신고부터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짧아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곧바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급정지는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채권소멸 절차라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같은 절차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경찰 신고는 사기범을 잡기 위한 수사의 시작이고 지급정지는 남은 돈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금융 절차라서 둘 다 따로 진행해야 해요.

지급정지가 걸린 계좌에 돈이 이미 다 빠져나가 있었다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는 걸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깨달은 즉시 신고하는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방금 송금했는데 사기라는 걸 알아챘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곧바로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야 해요. 전화로 먼저 요청하고 3영업일 안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났더라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신고부터 해보는 게 좋아요. 사기범이 아직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뒤늦은 신고로도 일부나마 돌려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