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가산수당·해고가 달라지는 곳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사업장에서 평소 쓰는 근로자가 5명에 못 미치는 곳을 말해요. 법에서는 상시 4명 이하라고 쓰고, 근로기준법 제11조가 5명 이상 사업장에 법 전체를 적용하되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근로계약서나 첫 월급명세서예요. 연장근무를 했는데 가산분이 붙지 않았거나, 연차를 쓰려는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에 나와요.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에 연차를 주기로 적었다면 틀린 경우도 있어요.

5명이라는 숫자는 직원 명부의 인원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예요.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세고,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세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근로기준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작은 사업장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나누었어요. 근로자 몇 명을 두고 가게를 꾸리는 사업주에게 대기업과 같은 연차 관리와 가산임금 계산을 요구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바탕에 있어요.

다만 적용을 미룬 것은 일부 조항이지 근로자 보호 전체가 아니에요. 임금을 제때 받을 권리나 해고를 예고받을 권리처럼 생계에 곧바로 닿는 규정은 작은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도록 남겨 두었어요.

이 구분선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항을 4명 이하에도 적용할지는 시행령의 별표가 정하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이 고쳐지면 선이 움직이고, 확대 여부를 둘러싼 논의도 해마다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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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한 달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10시간을 더 일했다고 가정해요.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일한 시간의 임금 10만원을 주면 되고,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한 15만원 이상을 줘야 해요. 가산분 5만원은 법이 정한 의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갈려요.

여기서 빠지는 것은 가산분이지 기본 임금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그 8시간분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가산규정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연차가 법으로는 없다는 말과 연차를 줄 수 없다는 말은 서로 달라요.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이어서 노사가 그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할 수 있고,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연차를 주기로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적었다면 사용자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해고도 둘로 나뉘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제23조제1항과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다툴 때는 법원 소송으로 가야 해요. 반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고 규정이 빠지는 예외가 있어요.

최저임금과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이 구분과 별개로 각각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요. 근로기준법 일부가 빠진다고 해서 이 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새 일터의 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첫 번째예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 연차와 가산수당이 달라지므로, 법에 없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힌 만큼만 받는다는 점을 알고 서명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차, 연장근무 수당, 휴일 처리를 문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사업장 인원이 늘고 줄 때도 해당돼요. 5명을 넘나드는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따라 5명 이상으로 보는 때와 4명 이하로 보는 때가 갈릴 수 있고, 해고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으로 보느냐가 구제 절차를 바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