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027년 신규 지역 공모가 시작됐다는데, 우리 군이 뽑히면 주민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내가 사는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15만원이 나오는 사업이 있다면, 어느 동네가 받는지가 궁금해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 8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새로 들어올 지역을 뽑는 공모가 이날 시작됐어요.

이 사업은 인구감소 위험 지역 군의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그 지역 안에서만 쓰는 상품권)으로 주는 시범사업이에요. 목적은 가계 소득 안정,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이라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이번 공모 대상은 지금 시범사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52개 군이고, 새로 뽑는 곳은 약 18개 군이에요.

신청은 군이 해요. 군이 먼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신청서를 광역 시·도를 통해 내는 순서예요. 주민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절차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걸림돌은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5월 공모 때 나온 설명으로는 국비가 40%이고 나머지 60%를 도와 군이 반반 나눠서, 재정이 약한 군에는 큰 짐이었어요. 그때 보도에는 재정자립도 9.3%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청양군의 사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국비 비율을 50%로 올렸어요. 9월 21일 담양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시범 지역을 기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리는 방안도 같은 예산안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 뽑는 약 18개 군은 17에서 35로 가는 증가분과 맞아떨어져요.

평가도 손봤어요. 농식품부는 주민 참여, 지역 활성화, 장기 지속 가능성 세 부분의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어요. 돈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 이어 갈 힘이 있는지를 더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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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52개 군에서 약 18개 군을 뽑으니, 모두 신청한다고 치면 약 2.9대 1이에요. 5월 공모 때 농식품부가 내다본 경쟁률은 5곳 선정에 약 10대 1이었으니, 문이 3배 넘게 넓어진 셈이에요.

주민 한 사람 기준으로 월 15만원은 한 해 180만원이에요. 4인 가구 모두가 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산다면 달마다 60만원, 한 해 720만원이 상품권으로 들어와요.

군 재정으로 보면 훨씬 커요. 5월 공모에 나선 괴산군은 18개월 동안 총 996억원이 들고 군이 299억원을 낸다고 밝혔어요. 국비가 50%로 오르고 나머지를 도와 군이 반반 나누면 같은 규모에서 군 부담은 약 249억원이 되어 50억원쯤 덜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돈을 나누는 비율을 두고는 지자체 쪽 불만이 있어요. 5월 보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국비 비율을 40%에서 8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했고, 국비가 늘지 않으면 인구감소지역이 몰려 신청하는 상황에서 새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사업을 맡은 농식품부는 초기 효과로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을 들었어요. 한편 소비가 특정 농협 매장에 쏠리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들어 고치겠다고 했어요.

시범사업이라 정해진 결론은 아직 없어요. 농식품부도 이번 공모 결과를 보고 사업을 넓힐지와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를 이어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아직 시범지역이 아닌 인구감소 군에 산다면, 이 공모는 군청이 낼지 말지에 달려 있어요. 선정되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사는 주민 한 사람마다 월 15만원이니 4인 가구는 월 60만원이에요.

군마다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군이 낼 몫 때문이에요. 담양군은 9월 21일 재도전 뜻을 밝히며 지방비 확보 방안과 재정 여건, 기존 시범 지역의 운영 상황을 먼저 점검하겠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