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오늘 뉴스, 요모조모 따져봅니다
오늘 시장
원/달러1,337.1원· 0.00%코스피5,290.53· 0.00%유가88.56달러· 0.00%금3,886.3달러· 0.00%2026-11-15 18:28 기준 · 흐름 보기 ↗
생활

배달앱에서 시킨 김치찌개의 원산지는 누가 책임질까, 10월 22일부터 운영사가 할 일이 생긴다는데?

10월 22일부터 배달앱과 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안 알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

2026. 10. 01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10월 2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해야 해요.
  • 농관원 단속에서 적발된 119곳 가운데 103곳이 배달앱이었고,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어요.
  • 운영사는 알리기만 하면 되고 거짓 표시를 막을 의무까지는 없어서, 표시를 믿으려면 주문하는 쪽도 눈여겨봐야 해요.
저녁 무렵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배달 음식 봉투

01무슨 일인가

배달앱 화면에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맞는지 확인할 길이 주문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10월 22일부터는 이 표시를 두고 앱 운영사도 할 일이 생겨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게와 손님을 이어주고 장터를 열어주는 배달앱·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와 표시 방법,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알리는 방법은 약관, 공지사항, 팝업창 등이에요. 이 의무를 어기고 고지하지 않은 운영사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어요.

그동안은 판매자가 관련 법령을 스스로 찾아 확인해야 했어요. 장터 주인인 운영사에는 입점 가게에 표시법을 알려줄 법적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배추김치가 담긴 반찬 용기와 숟가락이 놓인 식탁

02왜 이렇게 됐나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온라인으로 팔린 것의 몫이 해마다 커졌기 때문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 올라온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점검 결과를 보면, 식품을 비대면으로 사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위반의 무게중심이 가게 안에서 화면 속으로 옮겨갔어요.

농관원이 올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단속한 결과 119곳이 적발됐어요. 배달앱이 103곳으로 86.6%, 온라인 플랫폼이 15곳으로 12.6%였고, 76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됐으며 43곳은 표시를 아예 안 해 과태료를 물었어요.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28건, 돼지고기 23건, 두부류와 닭고기가 각 12건, 쌀이 11건이었어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적은 곳이 대표 사례였고, 농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는 물건을 직접 살펴볼 수 없어서 정확한 표시가 믿음의 바탕이라고 밝혔어요.

26.4%
6~8월 공표된 수산물 원산지 위반 53건 가운데 14건이 배달앱을 거쳤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예요.
함께 운영하는 곳메디치 세무 상담

03이 숫자는 큰 건가

농관원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운데 온라인 판매가 차지한 비율은 2019년 6.9%에서 2023년 25.0%로 올랐어요. 4년 사이 약 3.6배로, 위반 네 건 중 한 건이 화면 속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에 견주면 운영사에 매기는 제재는 가벼운 편이에요. 운영사가 고지를 빼먹었을 때의 과태료 상한은 1000만원인데, 판매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미표시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이라 운영사와 같은 선에 놓여요.

이번 단속에서 형사입건된 76곳은 적발된 119곳의 절반을 넘는 약 64%예요. 단속에 걸린 곳 가운데 표시를 빠뜨린 쪽보다 거짓으로 적은 쪽이 더 많았다는 점이 숫자에 드러나요.

원산지 표시는 알려주는 쪽과 적는 쪽과 믿는 쪽이 다른 사람이라, 어느 한 곳만 바꿔서는 구멍이 남아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이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보도가 있어요. 운영사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입점 가게에 안내하기만 하면 되고, TV홈쇼핑처럼 거짓 표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안내를 했다면 가게가 거짓으로 적어도 운영사를 처벌할 길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에요.

배달앱을 거친 위반이 적지 않다는 자료도 있어요.

과태료 대상은 고지를 안 한 운영사이고, 거짓 표시를 잡아내 처벌하는 일은 지금처럼 농관원 단속과 판매자 책임으로 남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주문하는 쪽에서 당장 달라지는 화면은 없어요. 달라지는 건 10월 22일부터 입점 가게가 앱에서 받는 안내이고, 표시 자체는 여전히 가게가 해요. 적발 품목 1위가 배추김치 28건, 2위가 돼지고기 23건이니,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처럼 두 품목이 든 메뉴는 원산지란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가게를 하는 쪽이라면 앱에서 원산지 안내를 받게 돼요.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를 빠뜨리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상한이 안내문에 들어가요.

온라인몰에서 농산물을 사는 사람도 같은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곳에서 사는 셈이에요. 다만 운영사의 고지 의무가 곧 표시의 진위를 보증하는 건 아니에요.

배달앱으로 김치찌개나 제육볶음을 자주 시킨다면
10월 22일 뒤에도 앱 화면은 같아요. 적발 품목 1·2위가 배추김치(28건)와 돼지고기(23건)이니 이 두 가지가 든 메뉴의 원산지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배달앱에 입점한 가게를 운영한다면
앱 운영사가 원산지 표시 제도와 제재를 안내해줘요.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온라인몰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편이라면
배달앱뿐 아니라 온라인몰 운영사도 같은 고지 의무를 져요. 거짓 표시를 막는 의무까지는 아니라서 원산지 확인은 여전히 구매자 몫이 커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10월 22일 이후 농관원의 다음 통신판매 단속 결과
적발된 곳 중 배달앱이 차지하는 몫이 지금의 86.6%보다 줄어드는지 보면 고지 의무가 현장에서 먹히는지 가늠돼요.
10월 22일 뒤에도 앱 화면은 그대로이니, 적발 품목 1·2위인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든 메뉴는 주문 때 원산지란을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10월 22일부터 배달앱·온라인몰 운영사는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고지해야 하고,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예요.
  • 운영사에는 알릴 의무만 있고 거짓 표시를 막을 의무까지는 없어서 단속은 여전히 농관원 몫이에요.
  • 주문할 때는 적발 품목 1·2위인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든 메뉴의 원산지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한 보도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 보도자료·뉴스핌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달앱 원산지 관리 강화' (2026.6.29.)·아시아경제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 119개소 적발' (2026.3.22.) ↗·SWTV뉴스 '배달앱, 입점 업체에 원산지 안내 의무화 ↗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틀린 곳이나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읽다가 숫자·날짜가 이상하거나 설명이 부족하면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맞으면 고치고, 무엇을 고쳤는지 정정 기록에 남깁니다. 틀린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더 알고 싶은 주제나 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알려주기
받는 곳 yomojomo.news@gmail.com
어느 글 https://yomojomo.kr/article/delivery-app-origin-notice-20261001/
Gmail로 보내기

다른 메일을 쓰신다면 위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신 내용은 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편집인만 봅니다.

절세BIZ함께 운영하는 곳절세뉴스 · BIZ인사이트세금과 사업 이야기는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지분 구조, 경비 처리 같은 것들이요.보러 가기 ↗광고금상첨육 제육볶음 (쿠팡)

이 이야기의 앞뒤

  1. 2026. 10. 01배달앱에서 시킨 김치찌개의 원산지는 누가 책임질까, 10월 22일부터 운영사가 할 일이 생긴다는데?지금 읽는 글
  2. 2026. 10. 21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배달앱 고지 위반 과태료 100만~400만원 확정
  3. 2026. 10. 27농어촌민박 등록제 전환, 사전거주·주택소유 요건 폐지
  4. 2026. 11. 11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유아 사교육비 조사와 운영위원 범죄경력 조회

같은 분야 해설

헬스장에서 남성이 운동기구를 점검하는 모습 생활 쌀 최종 생산량 350만8천 톤, 예상보다 1만 톤 줄어든 뒤 쌀값은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3일 낸 2026년 쌀 생산량조사에서 올해 쌀은 350만8천 톤으로 확정됐어요. 10월 예상치보다 1만 톤 적지만, 산지 쌀값은 1년 전과 비슷한 흐름이에요. 2026. 11. 15NEW 빨래방에서 남성이 서류를 보며 서 있는 모습 생활 석유 최고가격 12차도 동결, 휘발유 1784원이 다섯 번째 그대로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그대로일까 싶었다면, 정부가 정한 위쪽 한계선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12차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값으로 묶었다고 밝혔어요. 2026. 11. 14 밤거리에서 여성이 걸어가는 모습 생활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2027년 5월부터 잔액 2조1000억원 대상 카드 앱에 쓰지 않은 포인트가 몇천 원씩 남아 있다면 곧 지역화폐로 바꿔 써요. 국무조정실이 11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어요.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