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에서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와 돌봄까지 받는다는데, 50세 이상이면 어떻게 이용할까?

01무슨 일인가

무릎이 아파 동네의원에 갔다가 혈압도 재고, 식단 상담도 받고,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돌봄 연계까지 한곳에서 된다면 어떨까요. 보건복지부가 9월 28일 밝힌 대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9월 29일 시작됐고, 그런 진료를 해 보겠다는 동네의원 120곳이 정해졌어요.

674곳이 신청해 사업 수행 역량과 다학제 팀 운영 계획(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일하는 팀)의 타당성을 평가받았어요. 의원이 자체 팀을 꾸리는 단독모형이 20곳,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서비스를 하는 협력모형이 100곳이에요.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지역주민이에요.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전문의 연계, 방문 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받아요. 진료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참여 전과 같고 사업 참여로 따로 내는 돈은 없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복지부가 7월 낸 참여기관 공모 보도자료에서 밝힌 방향은 질병 치료 중심 진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일차의료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동네의원이 한 번 진료하고 처방으로 끝내던 자리에서, 몸 상태를 꾸준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다른 서비스와 이어주는 자리로 넓히려는 시도예요.

그 일을 의사 한 명이 하기는 어려워서 팀 기준이 붙었어요. 공모 자료를 보면 단독모형은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협력모형은 의원 10곳가량이 3명 이상을 갖춘 거점기관과 묶여요.

돈이 나가는 방식도 시험 대상이에요. 진료 한 건마다 값을 매기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통합수가(관리 전체에 묶어서 매기는 값)를 시범 적용하고, 운영지원 보상과 성과 보상을 더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신청 674곳 가운데 120곳이 뽑혔으니 경쟁률은 약 5.6대 1이고, 5곳 중 1곳(약 18%)이 들어갔어요. 문을 열었다고 해서 우리 동네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선정된 곳의 구성을 보면 협력모형 100곳에 단독모형 20곳으로, 5대 1이에요. 팀을 혼자 꾸릴 여력이 있는 의원보다 거점기관에 기대는 의원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전국 의원 총수와 견준 값은 확인한 자료에 없어서 넣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참여기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길을 먼저 걸은 것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에요. 복지부 발표를 보면 고혈압·당뇨 관리를 동네의원에서 하는 이 사업은 약 5년의 시범 끝에 2024년 9월 30일 본사업으로 전환됐어요.

본사업이 되면서 참여 환자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내려갔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연 최대 8만원어치 건강실천 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때는 병 이름으로 대상을 잡았고, 이번에는 나이(50세 이상)와 통합 관리 필요성으로 잡으면서 돌봄 연계까지 얹었어요. 이번 시범이 본사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50세 이상이고 다니는 동네의원이 120곳 안에 든다면 등록을 물어볼 만해요. 참여기관은 사업 시작일부터 희망 환자를 등록하고 평가한 뒤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워요. 진료비 본인부담은 참여 전과 같으니 등록해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0원이에요.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라면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사회 돌봄 연계가 눈에 들어와요. 다만 방문 진료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는 참여 의원이 평가해 정하는 일이라 미리 물어봐야 해요.

다니는 의원이 참여기관이 아니라면 이번 사업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고혈압·당뇨로 이미 만성질환관리를 받고 있다면 그 사업은 별개의 제도라서, 겹쳐 이용할 수 있는지는 참여 의원에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