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계약 기획감독, 11월 16일부터 140곳 점검

01무슨 일인가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는데 하는 일은 직원과 똑같다면, 월급에서 3.3%만 떼고 4대 보험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11월 13일 낸 자료를 보면, 이런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를 잡는 기획감독이 11월 16일 시작돼 약 두 달 동안 이어져요.

대상은 약 140곳이에요.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의 가입 자료로 의심 사업장을 고른 뒤 국세청의 사업소득 신고, 고용보험 자료, 이전 신고와 감독 이력,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겹쳐 봐요.

가짜 3.3 계약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분류해 4대 보험 부담을 피하고 3.3% 사업소득세만 내는 방식이에요.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명 미만으로 만들어 가산수당 같은 법 적용을 피하는 방식이에요.

02왜 이렇게 됐나

일하는 사람에게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주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로 가려져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보험료와 수당 부담이 줄어서, 이름만 바꾸는 유혹이 생겨요.

3.3%는 사업소득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선납이에요. 세금 방식이 이렇게 단순해 근로자도 프리랜서처럼 처리하기 쉬운 구조가 문제를 키웠어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행위를 용인할 수 없는 탈법이라고 밝혔어요. 작년에 처음 전국 단위로 가짜 3.3 감독을 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장 쪼개기까지 같이 잡는다는 점이 달라졌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올해 점검 대상 약 140곳은 작년 72곳의 약 1.9배예요. 한 해 만에 점검 범위가 두 배 가까이 넓어졌어요.

작년에는 72곳, 근로자 1070명에서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수당 6억8500만원이 확인돼 바로잡혔어요. 근로자 한 명당 약 64만원, 사업장 한 곳당 약 950만원 꼴이에요.

140곳이 한꺼번에 이만큼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제보와 가입 자료로 의심스러운 곳만 골라 보는 감독이라, 전체 사업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숫자는 아니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작년에 처음 한 가짜 3.3 기획감독이 앞선 사례예요. 72곳, 1070명에서 6억8500만원의 수당을 바로잡았고, 적발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과 소득 분류 정정으로 이어졌어요.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점검만이 아니라 예방 쪽도 넓혀요. 공인노무사가 사업소득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조건 개선을 안내하고, 음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단체를 통해 교육해요.

국세청, 근로복지공단과 정기 합동점검을 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예방 감독을 집중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월 300만원을 받으며 3.3%를 뗀다면 매달 9만90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간과 업무를 사업주가 정한다면, 4대 보험 가입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받을 자격이 걸린 문제예요.

감독 결과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이 넘어가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된 소득은 국세청이 바로잡아요. 고용노동부 상담은 1350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