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은 오르고 대출 문턱은 낮아진다는데, 10월 1일에 뭐가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10월 1일부터 여러 기관이 준비해온 제도가 한꺼번에 시행돼요. 국토교통부는 시외·고속버스 운임 상한을 9% 올리는데,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우등고속 운임은 3만9700원에서 약 4만3300원으로, 편도 3600원 정도 오르는 식이에요. 실제 인상 폭과 최종 요금은 노선마다 운송사가 정하기 때문에 노선별로 차이가 나요.

같은 날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늘어나요. 지금까지 KTX 등은 출발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는 두 달 전으로 늘어나요. 항공권은 이미 두 달 전 예약이 가능했던 터라, 국내 여행 일정을 짜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부분이었어요. 실제로 올해 1~8월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669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늘었어요.

금융위원회가 8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이날부터 실행에 들어가요. 청년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지고,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그동안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합산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받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버스 요금이 오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인건비와 유류비는 계속 올랐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2025년 시외버스 노선은 4.7%, 고속버스 노선은 21% 넘게 줄었어요. 이용객도 시외버스는 50%, 고속버스는 30% 줄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업계는 시외버스 17%, 고속버스 20.1% 인상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가 검증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따져 9%로 낮췄어요.

철도 예매 기간을 늘린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이 있어요. 항공권과 달리 철도표는 한 달 전에야 예매할 수 있어 여행 일정을 짜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정부는 다국어 서비스를 7개 언어에서 연말까지 10개 언어로 늘리고 위챗페이 같은 해외 간편결제도 도입하기로 했어요.

청년전세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결혼을 망설이게 만드는 조건 때문이에요.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대출 기준을 넘기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대출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정부는 이런 '결혼 페널티'를 없애야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수요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봤어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버스 요금 인상률 9%는 2023년 7월 인상률 5%보다 커요. 하지만 버스업계가 요구했던 17~20.1%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요. 3년 만의 인상인데도 업계 요구치를 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셈이에요.

청년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건 50% 늘어난 수치예요. 지원 나이도 34세에서 39세로 5살 늘어, 서른 중반을 넘긴 무주택 청년까지 새로 대상에 들어가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2023년 7월에도 5% 올랐어요. 그 뒤에도 이용객은 계속 줄어, 시외버스는 절반, 고속버스는 30%가 빠져나갔어요. 요금을 올린다고 곧바로 승객이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청년월세나 전세대출처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는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이 빠지는 사각지대가 자주 지적됐어요. 이번 개편도 그 지적을 반영해 나이와 소득, 대출 한도를 함께 넓힌 조치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시외·고속버스를 자주 타는 사람이라면 노선별로 오른 요금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오가는 우등고속처럼 3600원 안팎 오르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오르는 폭이 이보다 작은 노선도 있어요.

서른다섯에서 서른아홉 사이 무주택 청년이라면 이달까지는 대상이 아니었지만 10월부터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만 채우면 청년전세대출보증 신청 대상에 들어와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배우자 소득을 합치지 않아도 되니 손해 볼 일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