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 한국표준협회가 EU 배출량 검증 맡는다

01무슨 일인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EU에 파는 회사라면 배출량 검증서를 누구에게 받느냐가 올해 새 숙제였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2일 낸 보도자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내 첫 검증기관 인정」에 따르면, 한국표준협회가 그 첫 기관이 됐어요.

인정을 내준 곳은 이탈리아의 국가인정기구 아크레디아예요. EU는 수출기업이 배출량을 EU가 인정하는 인정기구의 심사를 거친 검증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기관이 아직 없었어요.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만큼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예요.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의 6개 품목이고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검증서의 값은 비용에서 드러나요. 검증된 자료가 없으면 EU가 정해둔 기본값이 배출량으로 잡히고, 이 값은 실제보다 높게 책정돼 부담이 크게 불어요.

정부는 국내 기관이 생기면 검증 비용과 해외 전문가 출장비가 줄고, 생산 공정 같은 민감한 자료를 해외로 보내는 일도 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표준협회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인정 절차를 밟고 있고, 정부는 추가 인정 지원과 EU와의 협의, 합동 설명회, 컨설팅, 전담 상담창구, 탄소규제 전문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숫자로 보면 아직 작아요. 인정을 마친 기관은 1곳이고 절차를 밟는 곳이 2곳이라, 전부 인정돼도 3곳이에요. 올해 1월 본격 시행에서 첫 인정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렸어요.

수출 쪽 크기는 이 사이트가 9월 25일 글에서 다룬 숫자로 잴 수 있어요. 2022년 대EU 수출 681억달러 가운데 CBAM 대상 6개 품목은 51억달러로 7.5%였으니, 수출 100달러 중 약 7.5달러가 이 검증 문제와 닿아 있는 셈이에요.

2028년 1월에는 적용 범위가 하류재까지 넓어질 방침이라(10월 25일 글) 검증 수요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부터 그날까지는 약 14개월인데, 한 곳으로 그 수요를 감당할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이 사이트가 9월 25일 글에서 다룬 CBAM 지원은 배출량을 재고 검증하는 초기 단계에 몰려 있었어요. 10월 25일 글에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지원이 측정과 검증 초기 단계에 머물고 인증서 구매 비용에는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적었어요.

이번 인정은 그 초기 단계 가운데 검증을 국내로 가져오는 조치예요. 인증서 구매 비용은 이번 발표의 대상이 아니고, 검증비가 얼마나 내려가는지도 발표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중 하나를 EU에 팔고 있다면 검증처를 고를 때 국내 인정기관이 선택지에 들어와요. 인정 효력은 11월 5일부터이고, 기본값이 적용되는 불이익을 피하려면 검증을 받은 배출량 자료가 필요해요.

CBAM이 낯선 중소기업이라면 전담 상담창구 1551-3213(1번 또는 2번)이 열려 있고, 합동 설명회와 컨설팅, 교육도 이어져요. 인정기관이 3곳으로 늘면 일정과 비용을 견주고 고를 수 있게 돼요.

EU 수출과 관계없다면 바뀌는 것은 없어요. 검증 비용이 낮아진 만큼 수출 제품의 가격 부담이 덜해질지는 두고 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