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원회가 10월 2일 꾸려졌는데, 석 달 일정 안에서 시민은 어디에 끼어들까?

01무슨 일인가

원전을 더 지을지를 석 달 동안 묻겠다던 공론화가 실제 틀을 갖췄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열었고, 위원장은 은재호 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맡았어요.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에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에서 추천받은 중립 인사로 채웠고 원전 이해관계자는 뺐어요. 9월 계획에는 11명 이내로 적혀 있었으니, 실제 구성은 그 상한보다 두 명 적어요.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꾸려 원전의 장단점을 학습하고 숙의토론을 하게 해요.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이 나란히 가고, 결과는 12월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안으로 전달돼요.

02왜 이렇게 됐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얼마나 담을지 정해야 해서예요.

시민참여단이 신규 원전을 몇 기 지을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구체적인 건설 규모는 정부와 12차 전기본 위원회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하고, 참여단의 몫은 원전이 전력 수급에서 맡을 역할에 대한 의견을 보태는 일이에요.

일정에도 영향을 줘요. 정책브리핑의 추진 계획에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느라 연말 정부안 확정이 1~2개월 늦춰질 것으로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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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약 3개월이에요.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이 숙의한 기간은 33일이었으니, 3개월을 90일로 어림하면 약 2.7배 길어요.

위원 9명은 이미 정해졌지만 이번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내가 확인한 보도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규모가 공개되면 2017년 참여단과 곧바로 견줄 수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서울경제는 이번을 2017년 이후 9년 만에 열리는 숙의 방식의 원전 공론화로 짚었어요. 2017년에는 시민참여단 471명이 33일 동안 숙의하는 방식이었어요.

당시에는 건설 중단 여부 하나를 물었는데 이번 공론화는 원전의 역할을 물어요. 질문이 넓어진 만큼 기간도 길어졌어요.

이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견줄 결과는 없어요. 2017년에는 권고가 질문 범위를 넘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12월 권고안이 나오면 이번 권고가 질문 안에 머물렀는지를 따져 볼 기준이 생겨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라면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권고안이 12월께 나오고 그 뒤 12차 전기본이 확정되니, 발전 계획이 요금에 닿는 건 그다음 순서예요. 연말 확정이 1~2개월 늦춰지면 내년 1~2월께로 넘어가요.

의견을 내고 싶다면 길이 둘이에요. 시민참여단에 뽑히는 길과 온라인 의견수렴이에요. 참여단은 대표성을 갖도록 위원회가 꾸리는 쪽이라, 누구에게나 열린 건 온라인 쪽이에요.

찬반이 갈리는 전문가들은 위원회 안이 아니라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정보를 내요. 원전 가까이 사는 사람이든 아니든 위원회 판단 앞에 놓일 자료는 양쪽 입장이 함께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