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뜻과 종류, 한시적·시간제·비전형은 무엇이 다른가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나눈 말이에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요.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가 중심이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한시적으로 분류되는 비기간제 근로자가 함께 들어가요. 시간제 근로자는 계약상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사람이고,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 용역, 재택, 일일 근로처럼 보통의 직접 고용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규직은 따로 정의를 두지 않고, 위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해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 칸이나 근로시간 칸, 뉴스에서 나오는 8월 고용 통계 기사예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이 분류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범주에서 나왔어요. 일하는 사람의 계약 모양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정규직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같은 잣대로 세어야 한다는 필요가 생긴 것이에요.

통계청은 이 합의를 바탕으로 해마다 8월에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해서 비정규직 규모와 일하는 실태를 발표해요. 같은 기준으로 해마다 재야 규모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임금과 보험 가입에서 격차가 어떤지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사람의 능력이나 일의 중요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계약과 고용 방식을 기준으로 잡은 통계 용어예요.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처럼 각각의 이름과 보호 규정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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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세 유형 가운데 한시적 근로자가 가장 많은 형태로 집계돼 왔고, 시간제와 비전형이 뒤를 이어요. 매년 발표되는 규모와 비중은 해마다 달라서, 최신 수치는 통계청 발표에서 확인해야 해요.

숫자를 읽을 때 눈여겨볼 점은 세 유형이 서로 겹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약 기간을 정해 놓고 주 20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한시적이면서 시간제이고, 이 사람은 두 곳에 모두 세어지기 때문에 세 유형의 합이 비정규직 전체 수보다 커질 수 있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계약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말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직은 대개 기간을 정한 계약 하나를 가리켜서 비정규직의 한 부분이에요. 시간제나 파견,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 기간이 길어도 비정규직으로 잡혀요.

아르바이트는 그 자체가 분류 이름은 아니에요.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정해졌다면 시간제에, 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한시적에 해당하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 기준으로는 한시적에 들지 않아요. 다만 일하는 시간이 짧거나 파견 같은 방식이면 시간제나 비전형으로 비정규직에 잡히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따로 풀어 둔 글에서 볼 수 있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근로계약서를 쓰는 날이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계약 기간이 적혀 있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보다 짧게 정해졌는지, 월급을 주는 곳과 일을 시키는 곳이 같은지를 보면 내가 어느 유형인지 가늠할 수 있어요.

기간제로 오래 일하고 있다면 법의 보호 규정도 알아 둘 만해요. 기간제법은 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고 법이 바뀔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