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 차이, 계약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
채용 공고나 계약서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을 만나면 정규직과 같은 건지 헷갈려요. 이 말이 법에서 어디서 오는지, 정규직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풀어요.
3줄 요약
-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은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 법에 따로 정의된 이름은 아니에요.
- 기간제로 2년을 넘겨 일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지만, 정규직 전환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 계약 만료로 일이 끝나는 걱정은 사라져도 임금표와 승진 체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규직과 갈려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무기계약직은 근로계약에 끝나는 날짜를 적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에요. 계약서에 기간이 있으면 기간제이고 기간이 없으면 무기계약이라고 나누는 건데, 정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일한다는 뜻은 아니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법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기간제법이 쓰는 말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은 이를 현장에서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고 적혀 있어도 처우가 어떤지는 계약서와 회사 취업규칙을 열어 봐야 알아요.
정규직도 법에서 정의한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이 회사의 기본 임금표와 직급 체계를 따르는 직원을 가리키는데, 무기계약직은 기간은 같아도 별도의 임금표와 직급 체계에 묶이는 경우가 많아서 두 말이 갈라져 쓰여요.
| 구분 | 기간제 | 무기계약직 | 정규직 |
|---|---|---|---|
| 계약 기간 | 정해져 있어요 | 정해져 있지 않아요 | 정해져 있지 않아요 |
| 법에서 부르는 이름 | 기간제근로자 | 따로 없음(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따로 없음(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 계약 만료로 일이 끝나나 | 끝나요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2년을 넘기면 | 예외가 없는 한 무기계약으로 봐요 | 이미 해당 | 이미 해당 |
| 임금표와 승진 체계 | 회사가 정해요 | 회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회사의 기본 체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기간제로 짧은 계약을 계속 이어 붙이면 회사는 계속 일을 시키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길이 열려요. 이런 반복 갱신을 막으려고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을 2년으로 묶어 두었어요.
법 제4조는 예외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는데도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점이 이 규정의 힘이고, 대법원도 이 규정의 취지를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막아 근로자의 지위를 지키는 데 있다고 보았어요.
공공기관에서는 이 말이 더 자주 나와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기간제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바꾸도록 안내해 온 흐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정규 직원과 다른 직군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기준은 2년이에요. 계약을 한 번 맺었는지가 아니라 계약이 갱신되고 반복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지를 봐요. 고용노동부는 계약이 끝나자마자 갱신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고 해석해요.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두 번 맺고 세 번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가정하면 합산 기간이 2년을 넘기 때문에,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요. 이 숫자는 가정이고,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일이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합산할지를 따로 따져요.
예외도 있어요. 사업이나 특정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이나 파견으로 생긴 결원을 대신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업훈련을 이유로 한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같은 사유가 법령에 열거돼 있고, 이런 사유가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무기계약직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기 쉽지만 법은 거기까지 정하지 않아요. 기간제법이 바꿔 주는 것은 계약 기간이 없어진다는 한 가지이고, 임금표와 직급, 복리후생, 승진 체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규직과 갈려요. 정규직 전환은 회사의 인사 제도와 취업규칙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그렇다고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 조문은 기간제 근로자를 지키는 규정이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이를 직접 다루지는 않아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도 무기계약직이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퇴직금은 일한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사유로 정해지기 때문에 계약 형태보다 이 요건을 채웠는지가 먼저예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요. 기간제로 입사했다면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갱신될 때마다 그 날짜를 이어서 세는 편이 좋아요.
공공기관이나 학교, 지자체 채용 공고에서도 자주 만나요. 같은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관마다 임금 체계와 직군 이름이 달라서, 지원하기 전에 공고에 적힌 임금 체계와 승진 가능 여부, 정년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 종료를 통보받는 날에도 이 말이 나와요. 합산해서 2년이 넘었는데 계약이 끝났다고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는 계약 만료가 아니라 해고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판단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부르는 현장 용어이고, 법에 따로 정의된 이름은 아니에요.
- 기간제로 갱신된 기간을 합산해 2년을 넘기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봐요.
- 계약 기간이 없어지는 것과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별개라서 임금과 승진 규정은 따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