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이자·배당이 한도를 넘으면 생기는 일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금융소득은 예금과 적금,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소득과 주식과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이 둘의 한 해 합계가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예요.

이 말을 처음 만나는 자리는 대개 두 군데예요. 하나는 만기 이자나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금융회사 앱에서 뜨는 세금 안내이고, 다른 하나는 해마다 5월께 국세청에서 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에요. 기준 금액 이하라면 이자나 배당을 줄 때 금융회사가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서,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기준 금액은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으로 따지고, 비과세 상품의 이자나 무조건 분리과세로 정해진 소득은 계산에서 빠져요. 부부라도 배우자의 금융소득과 합치지 않고 사람마다 따로 판단하는데, 해외 증권사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처럼 우리 금융회사가 세금을 떼지 않은 소득은 기준 금액 이하여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소득세는 번 돈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구조인데, 이자와 배당만 지급 단계에서 일정 세율로 끝내 버리면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이자와 배당으로 큰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생겨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 틈을 메우려고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한데 모아 같은 누진세율로 계산하도록 만든 제도예요.

기준선을 두고 그 아래를 원천징수로 끝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적은 이자까지 모든 사람이 5월에 신고하게 하면 신고하는 사람도 받는 국세청도 부담이 커지고, 소액 저축으로 이자를 받는 대다수 사람의 세금 구조는 지금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배당소득에는 한 가지 조정 장치가 더 붙어요.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배당이 나오므로, 같은 이익에 세금을 두 번 매기는 부담을 덜어 주려고 배당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계산하는 배당가산 제도가 있고, 이 금액은 법인단계에서 낸 법인세의 일부를 주주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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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세액을 구한 뒤 큰 쪽을 적용해요. 하나는 기준 금액까지는 14% 세율로, 넘는 부분은 배당가산액과 다른 종합소득을 더한 뒤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치는 종합과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를 14%로 계산하고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14%는 국세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서 금융회사에서 실제로 떼는 세율은 15.4%예요.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표로 정해져 있고, 구간과 세율은 세법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어서 신고할 때는 그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가장 흔한 오해는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다는 생각이에요. 기준 금액까지는 그대로 낮은 세율이고,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져 그 사람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받아요.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합산해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는 편이에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끝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월급 말고 이자와 배당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그 해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이 근로소득만 정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에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청서를 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어 있어요. 대상 기업과 세율, 적용 기간은 국세청 보도자료로 정해져 있고 바뀔 수 있으니, 해당될 것 같다면 그해 안내를 확인하세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예금 만기나 상속, 퇴직 같은 일로 목돈이 생겨 여러 은행에 예치했다면 한 해 이자가 합쳐서 선을 넘는지 따져 볼 때예요. 금융회사마다 이자를 따로 보여 주기 때문에 은행 한 곳의 화면만 보면 합계가 기준 아래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주나 해외 증권에 투자하고 있다면 더 일찍 확인해야 해요. 배당은 분기나 연 단위로 한꺼번에 들어와서 몇 번의 입금으로 합계가 훌쩍 커질 수 있고, 해외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은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떼어지지 않아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