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뜻,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과 월 한도액의 구조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부터 떠올리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집에 머물면서 도움받는 길이 먼저 있어요. 그 길이 재가급여이고,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3줄 요약
-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말해요.
- 비용은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내는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경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돼요.
- 등급마다 한 달 이용 한도액이 있고, 그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에요. 이 보험이 주는 급여는 크게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서 받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가 가장 많이 쓰여요.
재가급여에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추고 오는 방문목욕, 간호사 등이 오는 방문간호, 낮이나 밤 동안 기관에 다니는 주야간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무는 단기보호, 침대나 보행기 같은 복지용구를 빌리거나 사는 기타재가급여예요.
이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해요.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고, 인정서에는 등급과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적혀 나와요.
| 종류 | 어떤 도움 | 어디서 받나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도움 | 내 집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추고 와서 목욕을 도움 | 내 집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와서 간호와 진료 보조 | 내 집 |
| 주야간보호 | 낮이나 밤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활동 | 기관에 다니기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 머물며 보호 | 기관에 머물기 |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를 빌리거나 구입 | 내 집에서 사용 |
02왜 이런 게 생겼나
가족이 돌봄을 도맡던 시절에는 간병의 부담이 한 사람에게 쏠렸어요. 고령 인구가 늘면서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돌봄을 사회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보험을 만들어 모두가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게 했어요.
재가급여를 따로 앞에 두는 까닭은 오래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고, 시설보다 비용도 가볍기 때문이에요. 같은 보험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돕는 방법이기도 해요.
한도액을 두는 이유는 재정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태가 무거운 등급일수록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한도를 높게 정해서, 필요가 큰 사람에게 보험이 더 쓰이게 했어요.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본인 부담은 구조를 보면 간단해요.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보험이 내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감경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등급의 월 한도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한도를 꽉 채워서 쓰면 본인이 내는 돈은 15%인 30만원이고 나머지 170만원은 보험이 내요. 거기서 20만원어치를 더 쓰면 한도를 넘은 그 20만원은 보험이 나누지 않고 전부 본인이 내요.
등급별 월 한도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최근 몇 년은 한도를 올려 왔어요. 이 글에서 쓴 200만원은 가정이고, 실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사이트의 계산기에서 확인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보험료와 함께 걷어도 급여는 따로 신청해서 등급을 받아야 하고, 병원 진료가 아니라 돌봄을 지원해요.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른 등급보다 좁아요. 주야간보호와 기타재가급여, 그리고 가족휴가제로 쓰는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이 중심이라서, 등급 인정서를 받으면 어떤 급여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한도액 안이면 무엇이든 보험이 대 주는 것도 아니에요. 식사 재료비나 이미용비처럼 급여 범위에 들지 않는 비용, 인정서와 다른 종류의 급여를 선택한 비용은 한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부담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가족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졌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전화, 인터넷으로 하고, 방문 조사와 판정 위원회를 거쳐 등급이 정해져요.
등급이 나오면 센터를 고르고 한 달 이용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한도액을 기준으로 방문요양 횟수와 주야간보호 일수를 어떻게 나눌지가 가장 큰 선택이에요. 한도를 넘지 않게 짜면 본인이 내는 돈이 15%로 묶여요.
신청에서 등급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돌봄이 필요해진 기미가 보일 때 미리 공단에 문의해 두는 편이 좋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재가급여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으로,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여섯 가지가 있어요.
- 본인이 내는 돈은 급여비용의 15%이고,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사람이 있어요.
- 등급을 받았다면 이용 계획을 월 한도액 안에서 짜서, 넘는 만큼 전액 내는 일이 없게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