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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서 임종하길 바라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67.5%인데, 실제 재택 임종은 왜 14.7%일까?

보건복지부가 10월 2일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정책 토론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방향을 밝혔어요.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길 원하는 사람과 실제 재택 임종 비율 사이의 격차가 출발점이에요.

2026. 10. 04
먼저 요모조모 보기

3줄 요약

  •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67.5%가 자택 임종을 바라지만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2023년 기준 14.7%예요.
  •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재가 생애말기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이에요.
  •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부터이고, 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 중심이에요.
저녁 햇살이 드는 한국 주택가 골목의 낮은 주택들

01무슨 일인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요양을 받다 보면 마지막을 어디서 맞을지가 가족의 숙제로 남아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한 자리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세진 박사가 시범사업안을 발표했어요.

토론회가 들고 나온 숫자는 두 개예요.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67.5%가 자택에서 임종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2023년 기준 14.7%였어요.

복지부는 이 간격을 좁히려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 붙인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부터이고, 방문진료와 요양, 돌봄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열려요.

한국 가정집 창가 침대 옆에 놓인 담요와 화분 가까운 모습

02왜 이렇게 됐나

재가는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지낸다는 뜻이고, 생애말기는 삶의 마지막을 앞둔 시기를 가리켜요. 두 낱말을 합친 '재가 생애말기 지원'은 집에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한꺼번에 대 주는 일이에요.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한 의료전문지 보도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제도의 바탕이 미흡한 탓이라고 전했어요. 집에서 보내려 해도 방문진료와 요양, 돌봄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다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다듬어 왔어요. 토론회 의견을 받은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바람이 이뤄지려면 마음이 아니라 의료와 돌봄이 한 번에 집으로 들어올 길이 먼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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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67.5%와 14.7%를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52.8%포인트예요. 실제 비율이 바라는 비율의 약 22%라서, 열 명 중 일곱 명 가까이가 바라는 일이 열 명 중 한두 명에게만 이뤄진 셈이에요.

다만 두 숫자의 모집단이 같은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앞의 것은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희망이고 뒤의 것은 2023년 기준 재택 임종 비율이라서, 정확한 비교라기보다 격차의 크기를 가늠하는 눈금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

시기도 가늠해 볼 만해요.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곧 빨라도 내년 7월 이후라서 지금부터 약 9개월 넘게 남았어요.

67.5%와 14.7%의 격차는 얼마나 큰가
자택 임종을 바라는 장기요양 수급자67.5%%
실제 재택 임종 비율(2023년 기준)14.7%%
바라는 비율 대비 실제 비율약 22%
두 비율의 격차52.8%포인트
두 숫자의 모집단이 같은지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시범 사례는 없어요. 집에서 맞는 임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자료에 없었어요.

다만 이번 방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에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의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안이 만들어졌어요. 14.7%라는 현재 수치는 2023년 기준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시범사업의 첫 대상 범위에 들어요. 다만 시범은 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 중심이라서, 사는 곳이 해당하는지는 확정 발표에서 지역 목록을 봐야 해요.

지금 당장 임종 장소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시범사업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범은 내년 하반기부터이고, 그 전에 쓸 수 있는 새 지원은 이번 자료에 없어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라면 첫 시범의 대상 밖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지는 시범 결과 뒤의 이야기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알 수 없어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있다면
67.5%가 집을 바라는데 실제는 14.7%라서, 시범사업이 열리는 내년 하반기에 내 지역이 들어가는지 지역 목록부터 확인해야 해요.
지금 임종 장소를 정해야 한다면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라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번 자료에 없어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라면
첫 시범은 장기요양 수급자부터라 대상 밖이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장기요양위원회의 시범사업안 확정
대상 지역과 서비스 항목이 확정돼 공개되면, 내가 사는 곳이 내년 하반기 시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바라는 사람 67.5%와 실제 14.7% 사이의 52.8%포인트 격차를 줄이는 시범은 내년 하반기부터이고, 대상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장기요양 수급자의 67.5%가 자택 임종을 바라지만 실제 재택 임종은 2023년 기준 14.7%예요.
  • 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장기요양 수급자부터 시작해요.
  • 장기요양위원회가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때 공개될 대상 지역이 내 지역을 포함하는지가 확인 지점이에요.
참고한 보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2026.10.2.)·팍스메디컬뉴스 (2026.10.)·한국사회복지저널 (2026.10.)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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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 10. 30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 인상, 1등급 월 289만1400원으로
  4. 2026. 11. 09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11월 20일 공모 마감 뒤 12월 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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