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임종하길 바라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67.5%인데, 실제 재택 임종은 왜 14.7%일까?

01무슨 일인가

부모님이 오랫동안 요양을 받다 보면 마지막을 어디서 맞을지가 가족의 숙제로 남아요. 보건복지부가 10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재가 생애말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한 자리였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세진 박사가 시범사업안을 발표했어요.

토론회가 들고 나온 숫자는 두 개예요.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67.5%가 자택에서 임종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재택 임종 비율은 2023년 기준 14.7%였어요.

복지부는 이 간격을 좁히려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어 붙인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부터이고, 방문진료와 요양, 돌봄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열려요.

02왜 이렇게 됐나

재가는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지낸다는 뜻이고, 생애말기는 삶의 마지막을 앞둔 시기를 가리켜요. 두 낱말을 합친 '재가 생애말기 지원'은 집에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사람에게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한꺼번에 대 주는 일이에요.

격차가 왜 생기는지를 한 의료전문지 보도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제도의 바탕이 미흡한 탓이라고 전했어요. 집에서 보내려 해도 방문진료와 요양, 돌봄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면 가족이 감당하기 어렵고, 그러다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함께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다듬어 왔어요. 토론회 의견을 받은 뒤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안을 확정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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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67.5%와 14.7%를 나란히 놓으면 격차는 52.8%포인트예요. 실제 비율이 바라는 비율의 약 22%라서, 열 명 중 일곱 명 가까이가 바라는 일이 열 명 중 한두 명에게만 이뤄진 셈이에요.

다만 두 숫자의 모집단이 같은지는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앞의 것은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의 희망이고 뒤의 것은 2023년 기준 재택 임종 비율이라서, 정확한 비교라기보다 격차의 크기를 가늠하는 눈금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

시기도 가늠해 볼 만해요.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 곧 빨라도 내년 7월 이후라서 지금부터 약 9개월 넘게 남았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아직 견줄 만한 앞선 시범 사례를 이번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집에서 맞는 임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가 자료에 없었어요.

다만 이번 방안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에요. 지난 3월부터 약 7개월의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안이 만들어졌고, 14.7%라는 현재 수치도 2023년 기준이라 가장 최근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시범사업의 첫 대상 범위에 들어요. 다만 시범은 서비스 공급체계가 갖춰진 지역 중심이라서, 사는 곳이 해당하는지는 확정 발표에서 지역 목록을 봐야 해요.

지금 당장 임종 장소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시범사업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범은 내년 하반기부터이고, 그 전에 쓸 수 있는 새 지원은 이번 자료에 없어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니라면 첫 시범의 대상 밖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지는 시범 결과 뒤의 이야기라서 이번 자료에서는 알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