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합동 단속, 11월부터 의류·신발과 해외직구 성수기로

01무슨 일인가

지식재산처가 10월 11일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연말까지 상표권자와 온라인 장터가 함께 위조상품 정보를 모으는 민·관 합동 모니터링이 이어져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품을 먼저 잡겠다는 취지예요.

1단계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 동안이었어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35개 상표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인공지능으로 훑고, 필요하면 실물을 사서 상표권자가 감정한 뒤 판매를 막는 방식이에요.

11월부터 연말까지의 2단계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의류, 패션잡화, 신발이 대상이에요. 상시 정보 수집에 전문인력을 더하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집중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단속 방식은 인공지능이 후보를 고르고, 의심되면 실물을 사서 상표권자가 진짜인지 감정하는 순서로 짜였어요. 감정까지 거치는 것은 진품을 잘못 막는 일을 줄이는 절차로 읽혀요.

적발한 정보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표권자와 공유돼요. 통관 단계에서 들어오는 물건부터 막고, 위조상품을 파는 누리집은 접속 차단까지 이어 가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계획이에요.

2단계를 11월에 잡은 것은 보도자료가 밝힌 대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때문이에요. 1단계가 피부와 입에 닿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이었다면, 2단계는 직구 수요가 몰리는 품목으로 옮겨 가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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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이번 단속의 크기는 기간으로 먼저 가늠돼요. 1단계가 19일이었는데 2단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1일이라서, 약 3.2배 길어요.

차단 규모는 지식재산처 집계를 인용한 보도로 가늠돼요. 지난해 수치를 하루로 나누면 약 315건씩 막은 셈이에요.

35개 상표와 15개 플랫폼은 1단계 점검 범위이고, 2단계 대상이 몇 개 상표나 몇 개 플랫폼인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앞선 해의 차단 통계는 있지만 이번 캠페인의 적발 건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연말 이후 결과가 나온 뒤에야 지난해 11만4826건과 견주게 돼요.

다른 집계로는 지난해 위조품 14만2995점이 국내 유통 중 적발돼 압수됐다는 보도가 있어요. 이 수치는 특별사법경찰 단속 자료라서 온라인 게시물 차단 건수와 집계 기준이 달라 곧바로 견줄 수 없어요.

이번 보도자료에는 소비자가 위조품을 만났을 때의 신고 방법이나 환불 안내가 담기지 않았어요. 이미 산 물건의 환불은 이번 발표의 범위 밖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블랙프라이데이 직구로 의류나 신발을 사려는 사람은 2단계 대상 품목 한가운데에 있어요. 상시 수집이 연말까지 약 61일 동안 돌고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과 야간에도 단속하지만, 내가 결제하기 전에 막아 준다는 약속은 발표에 없어요. 그래서 정가보다 크게 싼 값이 보이면 진품인지 먼저 따져야 해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1단계에서 먼저 다뤄졌어요. 10월에 온라인에서 샀다면 점검 대상 35개 상표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이미 산 물건이 의심스러우면 이번 발표에 신고 창구가 없으니 구매한 플랫폼 고객센터부터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