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끊긴 2만5000가구, 상담원이 찾아 재신청 돕는다

01무슨 일인가

이사를 마쳤는데 겨울이 코앞이고 바우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집이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1월 10일 정책브리핑에 올린 동절기 에너지복지 대책을 보면, 이사나 세대원 변동으로 지원이 중단된 가구가 약 2만5000가구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를 새로 시작해요.

방식은 단순해요. 상담원이 대상 가구에 전화를 걸면 담당 공무원이 재신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가구에는 난방비를 겨울이 오기 전에 현금으로 미리 주는데, 이달 사전 신청 500가구부터 우선 시행해요.

등유와 LPG를 쓰는 21만 가구에는 12월 9일부터 가구당 14만7000원이 더 나가요. 별도 선불카드로 주던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합쳐져요. 도시가스는 요금이 밀려도 10월부터 5월까지 공급을 끊지 않고, 전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 제한을 풀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해야 받는 제도라서 신청이 이어지지 않으면 지원도 멈춰요. 이사로 주소가 바뀌거나 식구가 늘고 줄면 기존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집은 끊긴 사실을 모른 채 겨울을 맞을 수 있어요. 대책의 출발점은 받을 자격이 있던 사람이 창구까지 오지 못하는 틈이에요.

받고도 못 쓰는 집도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바우처를 전혀 쓰지 못한 5만9000가구를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찾아가 99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사용률이 50% 미만인 가구까지 방문 범위를 넓혔어요. 방문 때는 카드 발급과 사용법 안내, 사는 집 형태에 맞춘 상담을 해요.

쪽방촌이나 고시원은 구조가 달라요. 월세에 난방비가 섞여 있으면 따로 오는 고지서가 없어서, 요금에서 깎아 주는 바우처가 쓸 곳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방식을 현금 사전 지급으로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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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등유·LPG 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이 되니 약 1.4배예요.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 5042억원을 지원 가구 144만으로 나누면 가구당 약 35만원인데, 단순 평균이라서 실제 지급액은 가구마다 달라요. 그래도 등유·LPG를 쓰는 집은 평균을 웃도는 금액을 받는 셈이에요.

찾아드림 대상 2만5000가구는 전체에서 작은 몫이지만, 이미 받을 자격이 확인된 집이에요. 새로 자격을 심사하는 일이 아니라 끊어진 연결을 이어 붙이는 일이라서, 전화 한 통의 값이 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등유·LPG 추가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 12월 보도에서도 수급 가구 중 등유·LPG를 쓰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7000원을 더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했어요. 올해는 대상이 21만 가구로 늘었고 금액은 같아요.

지난해 방문 서비스가 전액 미사용 가구만 찾아갔는데 올해 사용률 50% 미만까지 넓어진 점은, 바우처를 받고도 다 쓰지 못한 집이 적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혀요. 사용률이 낮은 가구가 몇 곳인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찾아드림으로 실제 몇 가구가 지원을 되찾았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상담원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가구가 얼마나 될지도 마찬가지예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수급 가구인데 올겨울 바우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사나 식구 변동으로 끊긴 2만5000가구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다리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고, 직접 확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044-201-6638, 6969)에 문의하면 돼요.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수급 가구라면 12월 9일부터 14만7000원이 더해져 평균 51만4000원이 되고, 별도 선불카드가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요. 내 카드의 잔액이 그만큼 늘었는지가 확인 기준이에요.

해당 없는 집이라도 주변에 수급 가구가 있다면 전해 둘 소식이 있어요. 도시가스 요금이 밀려도 5월까지 공급이 끊기지 않고, 전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사용 제한이 풀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