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대부분

01무슨 일인가

국무조정실이 11월 10일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아파트 부정청약 점검 결과를 공유했어요. 서울 등 43개 단지의 당첨자 약 2만5000세대를 살펴 의심사례 354건을 찾았고, 이 건들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에요.

유형을 나누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고,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에요. 위장전입이 전체의 약 94%예요. 점검은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사는지에 모였고, 임신·장애 등 청약 자격이 적절한지와 서류 위조 여부도 같이 봤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함께 공개됐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위장전입이 많은 까닭은 가점제의 구조에 있어요.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기는데, 부양가족은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최대 35점이라서 서류상 식구를 늘리면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점검도 서류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쫓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5월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을 맞춰 보고, 현장점검 인력을 8명에서 15명으로, 단지별 점검 기간을 하루에서 최대 5일로 늘리기로 했어요.

걸렸을 때의 대가도 커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고, 계약이 취소되어 집을 돌려주며,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도 몰수돼요. 청약자격은 10년 동안 제한돼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숫자는 큰 건가

354건은 점검한 약 2만5000세대의 약 1.4%로, 약 70세대에 1건꼴이에요. 지난해 상반기 252건은 약 2만8000호의 0.9%라서 약 111호에 1건꼴이었으니, 점검 규모가 줄었는데도 적발은 늘어난 거예요.

다만 354건은 확정이 아니라 의심사례예요. 점검할 단지를 고르는 기준이 두 해에 같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서, 두 숫자를 같은 잣대로 놓고 읽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같은 점검은 올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해 상반기에는 약 2만8000호를 점검해 252건을 찾았고, 올해 5월에는 규제지역 분양단지의 가점 만점 당첨자를 중심으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조사한다고 정부가 밝혔어요. 단지 수와 세대 수가 같아서 이번 354건이 그 조사의 결과로 보여요.

의심이 곧 확정은 아니었어요. 경기도가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조사한 결과 4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3명이 입건됐으며, 나머지 51명은 혐의가 없어 종결됐어요(7월 15일 보도). 354건도 수사를 거치면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특별단속은 지난 1년 사이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으며, 147억9000만원어치를 기소 전에 몰수·추징했어요. 이번 354건의 수사 일정은 발표에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분양가 6억원 아파트에 당첨된 뒤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몰수되는 계약금 10%는 6000만원이에요(분양가는 예시). 여기에 청약자격 10년 제한까지 붙으니, 서류상 식구 한 명을 늘리려다 치르는 값이 한 번의 당첨보다 훨씬 커요.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올린 식구가 실제로 같은 집에 사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점검은 건강보험 기록과 전·월세 내역을 대조하니 주소만 옮겨 놓은 상태는 기록에서 드러나요. 부정청약 점검 문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044-200-2647이고, 신고 창구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청약 계획이 없다면 바로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부정으로 당첨된 집이 환수된 뒤 어떻게 다시 공급되는지도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