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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완화,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내려가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202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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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단지 전체든 한 개 동이든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5%에서 70%로 낮아져요.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2곳에서 3곳이 돼요.
  • 1000세대 단지라면 동의가 필요한 세대가 750에서 700으로 줄고, 반대로 막을 수 있는 세대는 250 초과에서 300 초과가 돼요.
사무실 복도의 모습

01무슨 일인가

단지 리모델링을 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동의서가 몇십 장 모자라 해를 넘기는 일은 아파트에서 낯설지 않아요. 국토교통부는 11월 1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보도자료에는 리모델링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고 적혀 있어요.

바뀌는 범위는 두 갈래예요.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70% 이상, 한 개 동만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이 각각 70% 이상이면 돼요.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서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예요.

국토부 발표를 옮긴 보도를 보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같은 개정안에는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를 넓히는 내용과 지역주택조합원끼리 혼인했을 때의 자격 특례도 함께 들어 있어요.

탁상 달력을 가리키는 손

02왜 이렇게 됐나

리모델링은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의 뼈대를 살려 고치는 사업이에요.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주민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모아야 해서, 사업의 첫 관문이 동의서 모으기가 되는 단지가 많아요.

국토부는 동의율을 낮추는 이유를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드는 기간을 줄여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주거 환경을 고치는 일도 주택 공급의 한 축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고, 속도를 높이되 안전성 확인은 같이 챙긴다는 구상이에요.

안전성 검토 쪽도 손봤어요. 기존 건물 위로 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은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일을 맡는 전문기관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곳뿐이었어요. 업계가 검토가 늦어진다며 기관을 늘려 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고, 이번에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세 곳이 돼요. 한국부동산원은 조직 개편과 전문 인력 확보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
구분개정 전개정 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검토 수행검토 수행
국토안전관리원검토 수행검토 수행
한국부동산원해당 없음2027년 1월 1일부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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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5%포인트가 얼마나 큰지는 단지 규모에 대 보면 보여요. 1000세대 단지에서 75%는 750세대, 70%는 700세대라 동의서가 50장 덜 필요해요. 800세대 단지라면 600세대에서 560세대로 40세대가 줄어요.

반대 쪽에서 보면 같은 숫자가 다르게 읽혀요. 75% 기준에서는 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이 막혔는데, 70% 기준에서는 30%를 넘어야 막혀요. 1000세대 단지로 치면 250세대 초과에서 300세대 초과로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이어서 보면 이번 변화가 완만한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것도 보여요. 2017년 1월 시행분 이전에는 80%였고 지금이 75%니, 2027년 1월 이후에는 10년 만에 10%포인트가 내려간 셈이에요.

리모델링 동의율 80%, 75%, 70%는 얼마나 다른가
2027년 1월 이후 허가 신청분70%%
2027년 1월 전(현재)75%%
2017년 1월 이전80%%
1000세대 단지에서 필요한 동의 세대750세대에서 700세대로, 50세대 감소
1000세대 단지에서 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반대 세대250세대 초과에서 300세대 초과로
단지 전체와 개별 동 모두 같은 폭으로 낮아지고, 각 동별 50% 요건은 바뀌지 않아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동의율을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국토부는 2017년 1월부터 단지 전체 리모델링에 필요한 동의를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75% 이상으로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때까지는 80%를 넘는 동의가 필요했어요.

두 번의 완화 모두 동의서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수직증축 검토 기관도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늘려, 동의 뒤 단계의 병목을 함께 다뤘어요. 2017년 개정에 검토 기관 변경이 들어 있었는지는 확인한 자료가 없어요.

기관이 늘어나면 검토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는 아직 알려진 수치가 없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인력을 갖추는 시점도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의서를 모으는 시간과 안전성 검토를 기다리는 줄, 리모델링이 늦어지던 두 군데를 한 번에 손본 개정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살고 있다면 우리 단지의 허가 신청 시점이 어느 기준에 들어가는지가 첫 확인 대상이에요. 보도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70%가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서, 2026년 안에 신청하면 지금의 75%로 심사받는다고 읽혀요.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반대 세대가 막을 수 있는 선이 올라가는 점을 알아 둘 만해요. 1000세대 단지에서 250세대 초과면 막히던 것이 300세대 초과가 돼야 막혀요.

리모델링 허가를 앞둔 단지에 산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면 70% 기준이에요. 1000세대 단지는 700세대 동의면 되고, 그 전에 신청하면 750세대가 필요해요.
수직증축을 계획하는 단지라면
안전성 검토를 맡는 기관이 3곳으로 늘어요. 다만 한국부동산원이 인력을 갖추는 중이라 검토 속도는 시행 뒤에 확인해야 해요.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쪽이라면
사업을 막으려면 1000세대 단지에서 반대가 300세대를 넘어야 해요. 지금은 250세대를 넘으면 막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의 부칙
2027년 1월 1일이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면, 우리 단지의 기준이 75%인지 70%인지 알 수 있어요.
1000세대 단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하면 700세대 동의로 충분하고, 사업을 막으려면 반대가 300세대를 넘어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단지 전체와 개별 동 모두 75%에서 70%로 낮아지고, 각 동별 50% 요건은 그대로예요.
  • 안전성 검토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더해져 2곳에서 3곳이 돼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70%이니, 1000세대 단지는 700세대 동의가 기준이에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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