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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통교부세 2027년 개선안, 예산 이월·불용 페널티 20% 높인다

행정안전부가 11월 20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도 보통교부세는 예산안 기준 약 67조5천억원이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넘기는 지방정부에 주는 불이익이 현행보다 20% 커져요.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시의 산정 방식도 달라져요.

202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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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행정안전부가 11월 20일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규모는 예산안 기준 약 67조5천억원이에요.
  • 예산 이월·불용액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아지고, 재난안전·보호구역 수요는 일몰이 3년 연장돼요.
  •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돼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복도에서 남성이 상자를 옮기는 모습

01무슨 일인가

우리 동네 시청이나 구청이 쓰는 돈 가운데 정부가 나눠 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평소에 잘 보이지 않아요.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살림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정부에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돈이고,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약 67조5천억원이에요.

손보는 곳은 여럿이에요. 통합특별시를 위한 새 유형을 만들고,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는 결산액의 100%를 반영해요. 예산 이월·불용액 페널티 반영률은 현행보다 20% 높이고,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은 3년 연장해요. 마을상수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도 넣어요.

일정은 이래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해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와 연계한 페널티 기준 조정은 2029년부터예요.

복도를 걸어가는 남성

02왜 이렇게 됐나

통합특별시는 올해 출범했어요. 통합하기 전 지방정부들이 각자 전년도 예산을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2027년분은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교부하기로 했어요. 기초수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새 유형과 단위비용은 따로 산출해 두고요.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예요. 보도자료는 이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이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게 고친다고 설명했어요.

이월·불용 페널티를 키우는 이유는 연내 예산 집행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체납관리단 인건비는 2027년분을 2026년 인건비 예산액 기준으로 미리 산정해 일찍 지원해요.

개선 항목별 적용 시기
구분내용시기
이월·불용 페널티현행보다 20% 상향공포 후 2027년 산정부터
기준인건비 연계 페널티자율 범위 반영해 기준 조정2029년부터
재난안전·보호구역 수요일몰 3년 연장올해 말 만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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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67조5천억원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1,849억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5조6천억원이에요. 전국 지방정부의 부족한 살림을 메우는 돈이 매일 이만큼 풀리는 셈이에요.

페널티 20% 상향은 크기를 잡기 어려워요. 보도자료에 현행 반영률이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값을 100으로 두면 120이 된다는 정도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 그림의 100은 설명을 위해 둔 가정이에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는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것이 3년 더 가요. 금액은 항목별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지방교부세위원회 민간위원
19명 (전체 21명)
개선 방안은 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나왔어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해 10월 31일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26년도 개선방안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었어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원 수요를 20%에서 30%로 늘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비용 지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였어요.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2027년부터 수요에 반영하되 비수도권은 20%, 인구감소지역은 30%로 올린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때도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그해 산정에 반영하는 순서였어요. 이번에 기준인건비 연계 페널티를 2029년부터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듯, 발표와 체감 사이에는 몇 해의 간격이 생기기도 해요.

교부세는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돈이면서, 받은 돈을 제때 썼는지 따지는 돈이기도 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교부세는 내가 직접 내거나 받는 돈이 아니라서 청구서나 통장이 바뀌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배분되는지가 바뀌니, 동네 사업의 재원 쪽에서 달라져요.

개정안이 12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되면 누구든 의견을 냅니다. 이때 페널티 반영률 같은 숫자가 비로소 나와요.

페널티 20% 상향의 현행 기준값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12월 중순 입법예고에서 숫자가 나와야 우리 지역에 닿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2027년도 보통교부세는 예산안 기준 약 67조5천억원이고, 행안부가 11월 20일 개선 방안을 발표했어요.
  • 예산 이월·불용 페널티는 현행보다 20% 높아지고, 통합특별시는 2027년분을 통합 전 산정액 합산으로 교부해요.
  • 페널티의 현행 기준값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12월 중순 입법예고에서 숫자가 나와야 크기를 가늠해요.
공개된 보도를 참고해 다시 쓴 해설입니다. 낯선 말이 있었다면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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