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두 번이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데, 10월 24일부터 뭐가 달라질까?

01무슨 일인가

10월 24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새로운 유형의 면허가 처음 등장해요.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결격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다시 따는 날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운전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달아야만 시동이 걸리는 조건이 붙어요.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어요. 대상자는 자신의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이 장치를 달아야 하고, 기기 구입비와 설치 공임을 합쳐 200만~300만원을 전액 스스로 부담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의 중인 렌털을 택하면 월 10만원 안팎으로 나눠 내는 방법도 있어요.

장치를 달았다고 끝은 아니에요. 대상자는 6개월마다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내야 하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 검사도 받아요. 장치 없이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 운전과 똑같이 취급돼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고, 면허도 다시 취소돼 1년간 재취득이 막혀요.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거는 대리측정도 같은 처벌을 받아요.

02왜 이렇게 됐나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2024년 10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새로 담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바로 그 개정일 다음 날인 올해 10월 24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가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단순해요. 면허를 취소하는 지금 방식만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했거든요. 2024년 음주운전 적발자는 11만709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3.84%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 있는 재범자였어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다시 같은 조건에서 운전대를 잡는 구조라, 면허 취소만으로는 재범을 완전히 막지 못했던 셈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아예 운전을 못 하게 막는 대신, 술을 마시면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사회 복귀는 허용하되 물리적인 안전장치로 재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접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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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경찰청이 추산한 연간 대상자 1만5000~2만명은 2024년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 11만7091명의 13~17%에 해당해요.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사람 대여섯 명 중 한 명꼴로 이 장치를 달게 되는 셈이에요.

비용도 작지 않아요. 렌털을 택해 2년을 채우면 월 10만원씩 24개월, 약 240만원이 들어요. 구매 비용 200만~3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 어느 쪽을 골라도 대상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비슷한 장치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아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관리국(NHTSA)은 장치 의무화 주에서 음주운전 치명적 사고가 26% 줄었다고 밝혔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서는 재범률이 약 67%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웨덴은 한발 더 나아가요. 교통사고 사망·중상자를 없애겠다는 '비전 제로' 정책 아래, 면허 취소 대신 장치 부착과 의료 상담을 함께 받도록 하는데 이 경우 재범률이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한국은 이번이 첫 도입이라 아직 국내 데이터는 없고, 지금으로선 이런 해외 사례가 유일한 참고 기준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걸렸다면 이번 제도가 바로 내 얘기예요.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딸 때 장치 부착이 조건으로 붙고, 200만~300만원의 설치비나 월 10만원 안팎의 렌털비 중 하나를 스스로 골라야 해요.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관하지는 않아요. 도로에서 마주치는 재범 운전자 일부는 이제 이 장치를 달고 다닌다는 뜻이고, 6개월마다 운행기록을 내고 정기 검사를 받는 구조라 예전보다는 관리된 상태로 도로에 나온다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