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인상과 생계급여 차감, 저소득 노인 소득은 실제로 늘까

01무슨 일인가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는데 생계급여가 3만원 줄면 어르신 통장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정책브리핑이 11월 11일 올린 방송 꼭지가 바로 이 질문을 다뤘어요.

소득 하위 30% 노인은 약 348만 명이고, 그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사람은 약 78만 명으로 4명 중 1명꼴이에요.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실제 소득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어요.

정부는 나머지 노인은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온전히 누리고,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로 노인 가구 소득이 전년보다 늘어난다고 설명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주는 제도라서, 기초연금처럼 다른 소득이 늘면 그만큼 받는 급여가 줄어요.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구조가 이번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쓴 방법은 두 갈래예요. 하나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 받는 금액의 바닥 자체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률을 낮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을 늘리는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의 2027년 예산안 소개 자료에는 기초연금 예산이 11% 늘고, 부부감액 축소로 최대 12만4000원이 더 지원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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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이 숫자는 큰 건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6.7%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이에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82만1000원에서 87만6000원으로 5만5000원 올라요.

기초연금 월 3만원 인상은 이 5만5000원보다 작아요. 차감이 1대 1로 적용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3만원은 상쇄되고 기준 인상분 5만5000원이 남는 셈이지만, 가구별 실제 계산은 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시 수급자 78만 명은 하위 30% 노인 348만 명의 약 22%예요. 차감 구조에 직접 걸리는 사람이 다섯 명 중 한 명 남짓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78%는 인상분을 그대로 받는 쪽이에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방송은 지적한 쪽을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빠지는 구조가 남아 있어서 노인 빈곤이 실제로 나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정부는 반대로 생계급여 기준액 인상과 부부감액 완화를 합치면 노인 가구 소득이 늘어난다고 봐요. 같은 제도를 두고 '기초연금만 보면 제자리, 기준 인상까지 보면 증가'로 읽는 셈이에요.

이 방송 꼭지에는 노인 빈곤율 수치가 나오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나는 폭이 빈곤율을 얼마나 낮출지는 자료에 없어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1인 가구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3만원이 생계급여 차감으로 상쇄되고, 기준 인상분 월 5만5000원이 남는 계산이에요. 2인 가구는 월 9만원, 한 해로 108만원이 기준 인상분이에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만원 인상을 그대로 받아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부부감액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월 최대 12만4000원이 더 지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