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면허에 조건이 붙는 경우와 뜻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를 주거나 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가르는 대신, 면허를 주면서 이런 조건에서만 운전하라는 단서를 함께 붙이는 방식이에요. 단서는 면허증에 적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경찰도, 운전하는 본인도 같은 표시를 보고 같은 범위를 확인하게 돼요.

가장 오래된 쓰임은 몸 상태에 따른 조건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신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와 조건 부과 기준을 정한 표가 있고, 자동변속기 차량만 몰 수 있다는 조건이나 보청기를 써야 한다는 조건, 의수나 의족을 쓰는 경우의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게 하는 조건도 법에 들어왔어요. 이 조건이 붙는 대상은 법 개정으로 넓어져 온 만큼, 어떤 경우에 붙는지는 그때그때 경찰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동 수단을 모두 막는 것은 지나치고, 아무 제한 없이 면허를 내주는 것은 위험하다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조건부 면허가 나왔어요. 보조 장치를 쓰거나 차종을 제한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조건을 달아 자격을 주는 중간 길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은 같은 사람이 거듭 적발되는 문제에서 나왔어요.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해도 재범이 이어지니, 운전을 막는 대신 술을 마신 상태로는 차가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같은 발상이 논의돼 왔어요. 미국 일리노이주처럼 시험을 거친 고령자에게 집 주변 같은 제한 구역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거나, 독일처럼 의사 진단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나 반경 제한을 붙이는 사례가 보도됐고, 한국에서 이런 제도가 어떤 모양으로 도입될지는 경찰청 발표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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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허증에는 어떻게 적히나

몸 상태에 따른 조건은 알파벳 한 글자로 줄여서 적어요. 자동변속기는 A, 의수는 B, 의족은 C, 보청기는 D처럼 정해져 있고 특수 제작 차량이나 보조 장치를 뜻하는 코드도 더 있으며, 코드의 종류는 시행규칙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변속기 조건은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붙어요. 이 표시가 있는 사람이 클러치가 있는 차를 몰면 면허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운전이 되므로, 면허증의 코드를 한 번 읽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조건부 면허를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말로 아는 경우가 있지만 성격이 달라요. 정지와 취소는 운전 자격을 거두는 처분이고, 조건부 면허는 자격을 그대로 두고 운전하는 방식만 묶어 두는 장치예요.

면허 자진 반납과도 달라요. 자진 반납은 운전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 반납한 뒤에는 운전할 수 없지만, 조건부 면허는 조건 안에서 계속 운전해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 논의에서 조건부 면허는 계속 운전과 반납 사이의 중간 선택지로 거론돼요.

적성검사 갱신과도 섞이기 쉬워요. 갱신은 면허를 유지하려고 주기마다 받는 검사이고 조건은 면허 내용에 붙는 단서인데, 갱신 주기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고 바뀔 수도 있어서 도로교통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시력이나 청력, 팔다리 때문에 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에서 조건이 붙었다면 면허증에 적힌 코드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읽어 두세요. 보청기 조건이 있는데 보청기 없이 운전하는 일이 생기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운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운전을 두고 가족이 고민하는 중이라면, 반납이냐 계속이냐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살펴볼 때 조건부 면허 논의가 도움이 돼요. 경찰은 조건부 면허에 의사나 교통전문가의 판단이 함께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제도가 생기면 병원 진단이 중요한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면허를 얻을 때 방지장치 조건이 붙는지 경찰청 안내로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