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짜로 풀어준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메울까?

01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가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어요. 9월24일(목) 0시부터 27일(일) 24시까지 나흘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돼요.

경계에 걸친 차량도 챙겼어요. 23일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24일에 나온 차량이나, 27일에 들어가 28일에 나온 차량도 면제 대상이에요. 하이패스는 단말기를 켠 채 요금소를 지나가면 되고,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받았다가 나갈 때 제출하면 즉시 처리돼요.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내려요. 통행료를 없애고 기름값까지 함께 낮춰서, 귀성·귀경길에 들어가는 돈을 한꺼번에 눈에 띄게 줄여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02왜 이렇게 됐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설과 추석 연휴마다 반복해온 조치인데, 대이동이 몰리는 나흘 동안만이라도 통행료 부담을 없애 귀성길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올해도 그 관행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문제는 이 통행료를 누가 대신 채워 넣느냐예요. 유료도로법과 한국도로공사법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행료를 면제하면 그만큼 도로공사에 비용을 보전해줄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재정당국에 예산을 요청해도, 17년째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사이 감면액은 고스란히 도로공사의 몫으로 쌓였어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감면액이 5조4506억원에 이르고, 2025년 한 해만 4712억원이에요. 명절마다 정부는 생색을 내고, 그 청구서는 도로공사가 받아 든 셈이에요.

03이 숫자는 큰 건가

5조4506억원이라는 누적 감면액은 도로공사의 재무 상태와 견줘야 크기가 잡혀요. 2025년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는 44조5369억원인데, 17년치 감면 누적액이 이 부채의 약 12%에 해당해요. 빚의 여덟 자리 가운데 한 자리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통행료 면제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해 단위로 봐도 작지 않아요. 2025년 감면액 4712억원은 그해 도로공사 통행료 수입의 10.7%에 해당해요. 열흘 벌어 하루치 넘게를 정부 정책 때문에 못 받는 셈이니, 누적되면 안전 투자나 시설 유지에 쓸 여력이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04다르게 보는 쪽도 있다

이 구조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있어요. 철도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가 관련 비용을 보전해주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도로공사만 유독 보전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에요.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법적 근거와 형평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로공사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예산 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감면 정책 자체보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더 큰 쟁점이 된 셈이에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통행료 면제가 국민 체감도는 높으면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민생 대책이라는 점도 있어요. 형평성 논란이 있어도, 명절 통행료 면제 자체가 당장 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당장 이번 연휴에 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나흘 내내 통행료가 공짜이니, 왕복 통행료가 보통 3~4만원대인 장거리 귀성이라면 그만큼 그대로 아끼는 셈이에요.

다만 이 혜택이 그냥 공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해요. 감면분을 도로공사가 계속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면, 언젠가는 통행료 인상이나 도로 유지·보수 지연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