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는 뭐가 다르길래, 같은 고속도로인데 통행료가 다를까?

01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재정고속도로는 나라 재정으로 건설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예요. 통행료는 정부가 직접 정하는데, 정부 자료에는 도공 통행료가 공공정책상 투입한 원가 이하로 책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민자고속도로는 민간 회사가 건설비를 투자해 길을 짓고, 약정한 관리운영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통행료로 투자한 돈을 거두는 길이에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처럼 노선 이름이 지역 두 곳을 이어 붙인 형태로 불리는 경우가 많고, 이런 노선은 운영 회사와 정부가 맺은 협약에 따라 요금이 움직여요.

운전하는 사람 눈에는 두 길이 똑같은 아스팔트와 똑같은 요금소로 보여요. 달라지는 곳은 요금을 매기는 규칙이어서,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을 짧게 이어 달리면 민자 최저요금과 재정 기본요금이 함께 붙어 비싸지는 일이 생겨 정부가 일부 구간에서 민자 구간 최저요금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적도 있어요.

02왜 이런 게 생겼나

도로는 짓는 데 큰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민자 방식은 그 돈을 민간이 먼저 대고, 완공 뒤 오랜 기간 통행료로 나눠 거두는 구조예요.

그래서 요금 구조가 달라져요.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 안에 투입 원가 전부를 통행료로 거둬야 하고 협약에 정한 지원 말고는 추가 지원이 없는 반면, 재정도로는 원가를 거두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다른 수입으로 메울 수도 있어서 요금을 낮게 유지할 여지가 있어요. 민자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도공 통행료보다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점도 정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가도 요금에 들어와요. 민자고속도로는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한 해 올리지 않으면 그만큼 줄어든 민자법인 수입을 정부가 메워 줘야 할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 해에 조정 신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어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숫자로 보면 어떤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내놓았을 때,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보다 꽤 높았고 목표는 재정도로 수준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었어요. 아래 그림은 그때 발표된 평균과 목표를 재정도로를 100으로 놓고 견준 것이라 지금 배율과는 같지 않아요.

같은 민자도로라도 협약을 맺은 때에 따라 차이가 커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체결된 노선은 도공 통행료의 1.4배에서 2.5배 수준이었고, 2006년 이후 체결분은 대부분 1.0배 수준이라고 정부가 밝혔어요.

04자주 헷갈리는 것

민자도로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길이라고 알기 쉬운데, 정부는 통행료를 낮추려고 필요한 경우 협약 범위 안에서 재정을 넣기도 하고 공사비 절감분이나 자금 재조달에서 생긴 이익을 인하에 쓰기도 한다고 밝혀 왔어요. 요금이 높은 노선을 정부가 사업 구조를 바꿔 낮춘 사례도 있어요.

도로공사 요금소를 기준으로 만든 감면이나 할인 제도는 민자도로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새 감면 제도 이야기를 들으면 대상이 도로공사 노선뿐인지, 민자도로까지 포함되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05언제 내 일이 되나

출퇴근이나 여행길에 민자 구간이 낀 길을 자주 지나는 사람은 같은 거리라도 한 달 통행료가 다르게 쌓여요.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이어지는 길이라면 한 번 달린 값이 두 곳에서 나뉘어 매겨지기도 해서, 영수증이나 하이패스 내역에서 도로 이름을 한 번 보아 두면 금액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민자도로의 요금은 협약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인하되기도 하므로, 알던 금액이 그대로라고 믿기보다 이용하는 노선의 현재 요금을 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하는 쪽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