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왜 하천에 드론을 띄운다는 걸까?

01무슨 일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3주 동안 추석 연휴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 나서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요.

연휴 전에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3만1000여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해요.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3400여곳을 현장에서 직접 감시하고 단속하는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까지 투입해요.

집중 단속 대상은 공공수역에 직접 오염물질을 흘려보내는 사업장, 상수원 인근 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는 사업장, 민원이 잦거나 환경법을 반복해서 어긴 사업장, 산업단지와 공장 밀집 지역이에요. 연휴가 끝난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담당자가 직접 취약 사업장을 찾아가 방지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기술지원까지 해줘요.

02왜 이렇게 됐나

추석 연휴가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기로 꼽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업장이 며칠씩 문을 닫고 담당 직원도 자리를 비우다 보니,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아예 꺼두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지난해 추석 특별단속에서는 점검 대상 2328곳 가운데 103곳, 그러니까 4.4%에서 환경법 위반이 적발됐어요. 적지 않은 비율이었던 셈인데, 이 결과가 올해도 단속을 반복하고 규모를 키우는 근거가 됐어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하기 어려운 하천 상류나 외진 산업단지까지, 장비를 띄우면 감시의 빈틈을 줄일 수 있거든요.

03이 단속 규모는 얼마나 커졌나

이번 단속의 현장 대상(3,400여곳)은 지난해 점검 대상(2,328곳)보다 약 1.5배 늘었어요. 단속 규모 자체를 키운 셈인데, 지난해 적발률이 4.4%(103곳)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적발 건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해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이번 단속이 무엇을 노리는지 더 잘 보여요.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안 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넘기거나, 방지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고쳐 쓰지 않은 경우가 주요 사례였는데, 이런 위반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감시가 느슨해지는 연휴 기간에 특히 드러나기 쉬운 유형이에요.

다른 시기의 단속 사례를 봐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요. 금강유역환경청이 7~8월에 벌인 별도 점검에서는 12개 사업장에서 오·폐수 수질기준 초과 등 15건이 적발돼 과태료 13건을 포함한 24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어요. 계절과 상관없이, 감시가 집중되는 기간마다 일정 비율의 위반이 꾸준히 나온다는 뜻이에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지난해 적발된 103곳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나 시설 사용정지, 심한 경우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해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경우에는 벌금형은 물론, 반복적이거나 심각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면 이런 조치가 추상적인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금강유역환경청이 별도로 벌인 점검에서는 12개 사업장, 15건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 13건, 행정처분 9건, 초과배출부과금 2건 등 총 24건의 조치가 내려졌어요. 한 사업장이 여러 건의 조치를 함께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번 추석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요.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으로 늘어난 감시망이 실제 적발로 이어지면, 그다음은 과태료나 조업정지 같은 후속 조치로 연결되는 흐름이 이미 앞선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셈이에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주변에서 오염 행위를 목격했다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지역별 상황실이 운영되는 기간이라 신고가 실제 현장 확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아요.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연휴 전 도착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편이 좋아요. 사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가 연휴 중 적발되면 과태료나 영업 제재로 이어지고, 반대로 미리 손봐두면 연휴 후 기술지원까지 받는 기회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