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가 새로 생겼다는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01무슨 일인가

9월 18일,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어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바로 그날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함께 열었어요.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노동계 8명과 사용자 8명, 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해요. 고용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까지 관계 부처도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위원회와 발전협의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민간위탁·자회사까지 여섯 분야로 나눈 분야별협의회를 뒀어요. 이 다층 구조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해요.

02왜 이렇게 됐나

공무직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기 위원회가 활동했는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운영되다 보니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해도 그 결과가 다음 정부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2기는 이 약점을 법으로 메웠어요. 공무직위원회법이 만들어지면서 5년이라는 운영 기간을 법률로 보장받았고, 정책 대상도 공무직에서 파견·도급·위탁 인력까지 넓혔어요.

배경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오래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신분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이 갈리는 구조를 손보려면,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한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공식 창구가 필요했거든요.

함께 운영하는 곳

03이 격차는 얼마나 큰가

'같은 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신분에 따라 임금이 갈린다'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사례를 보면 확 와닿아요. 같은 '사무보조원'이라는 직무인데도 기획재정부 소속은 월급이 175만원에서 317만원, 통계청 소속은 152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나타나, 같은 사무보조원인데도 기관에 따라 월급 상한이 112만원까지 벌어졌어요.

최고액끼리 비교하면 기재부 사무보조원(317만원)은 통계청 사무보조원 최고액(205만원)보다 100만원 넘게 많고, 통계청 최저액(152만원)과 견주면 약 2.1배에 이르는 격차예요. 같은 직무명 하나로는 임금을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격차를 줄이려고 정부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전국 공공부문 기관에 일괄 적용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다룰 의제 중 하나도 바로 이 기관별 임금체계 격차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될 가능성이 커요.

04지난번엔 어떻게 됐나

공무직이라는 신분 자체는 이미 2017년부터 대대적으로 늘었어요. 정부는 그해 7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했는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18만5,000여명이 실제 전환을 마쳤어요. 목표치의 90%가 넘는 성과였어요.

그런데 신분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처우 격차까지 함께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앞서 본 기재부·통계청 사무보조원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 이후로도 소속 기관에 따라 같은 직무의 임금이 최대 112만원까지 벌어지는 문제가 계속 지적됐어요.

결국 전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지난 몇 년의 결론이었던 셈이에요. 이번 공무직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5년간 활동하도록 못박은 것도, 신분을 바꾸는 일회성 조치를 넘어 처우 격차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

05나한테 뭐가 달라지나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을 논의할 법정 창구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임금이나 처우가 곧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앞으로 실무위원회와 분야별협의회를 거쳐 나오는 합의안에 따라 조금씩 반영될 사안이에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미화원이나 조리사, 돌봄 인력처럼 눈에 잘 띄지 않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해요.